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협의회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오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보류한 바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탄핵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좋은 조언들,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번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3일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은 1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를 소개하며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는 3월 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윤석열 부부의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했다. 국민의힘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여당도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비씨엔뉴스24)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1일 11시 30분,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타종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고(故) 김병현 선생의 자녀 김대하 님, 고(故) 김사봉 선생의 외손자녀 서윤환 님, 고(故) 유제함 선생의 손자녀 유연승 님, 고(故) 차금봉 선생의 손자녀 차병철 님, 고(故) 정봉화 선생의 손자녀 정덕시 님, 고(故) 손경도 선생의 외손자녀 최현주 님, 고(故) 홍문선 선생의 손자녀 홍정희 님, 고(故) 주길동 선생의 자녀 주평일 님,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님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 함께한다. 오 시장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합창 공연과 안중근 의사의 서사를 담은 기념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후, 보신각 2층 종루에서 타종한다. 이후 만세삼창하며 일제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천961초와 7천973초 동안 1천587㎞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나타내고 "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이어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했다. 외형상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였지만,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중앙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내 후보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된 힘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nbs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3가지를 강조한 김 지사는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로 진출하는 이 3가지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또,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