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협력관 신설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비씨엔뉴스24)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오늘(2월 17일) 출범한다. 지난 제1기 권익위 2030자문단은 위원회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청년세대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안했으며,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올해(2025년)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인별 정책 제안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을 도입하는 등 기존 자문단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발대식 직후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국민권익위의 주요업무 안내를 통해 자문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1차 수시회의에서 자문단 세부운영방안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예산범위 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월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7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을 총 279회 점검하여 ▲여객 이동통로 상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상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676건의 안전 및 여객편의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올해도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