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는 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대선' 정국의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고리로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던 날로, 곽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 면담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무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 증인들을 회유하며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인사들이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탄핵 불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해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 대통령 면
(비씨엔뉴스24)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 년 체제 이후 4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비씨엔뉴스24)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제출한 답변서‘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프 참조)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
본회의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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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