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24.6.)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37개 개선과제를 마련('24.9.)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R&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5.1)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6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6.20)되고 안정화되어,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되어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인도, 중국 등 20개국의 인구통계 실무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통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미국(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을 강사로 회차별 주제는 각각 “인구학 개론”, “인구 보건”, “사건사 분석”이며,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미나는 전 교육과정을 R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참가자 각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전년 참가자들 수요를 반영한 ‘사건사 분석’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미래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예측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n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관계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6개 부처),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연구진이 총 6개월간 다음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달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부문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창고 실용 설계안을 담은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했다. 책은 크게 종합 안내서,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5종으로 구성됐다. 농업기계 대형화, 다양화, 규모화 추세를 반영해 규모(177, 360㎡)와 구조(철골, 경량 철골)에 따라 4가지 설계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평면도, 단면도, 구조 상세도, 자재 사양서 등 실제 시공 정보를 수록해 보관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건축사에게 별도 설계의뢰를 하지 않고'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설계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활용하면 창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 농업기계 보관 환경을 개선해 농업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관창고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 간주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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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