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정착안전정책관 주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동 회의는 오늘(1.23.) 개최되며,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는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조율과 소통을 제도화 한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현황과 ’25년 추진방향,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도 참여해, 정부와 지자체, 민주평통 등 지역 거점기관간 소통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립하고 우리사회의 기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탈북민 정책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민생 밀접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큰 ‘부동산·건설’,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로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다. 아울러 침해 정도가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면제 포함)을 추진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보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2024년 대비 15개 종목 추가)에 대한 운영 기관(총 504개)과 교육훈련과정(1,683개)을 선정하여 1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빠른 산업현장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 '신입의 솜씨가 아니다'라며 높은 만족도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부합해야 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
(비씨엔뉴스24)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024년 8월 20일 공포, 2025년 1월 1일 시행)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ㆍ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1월 22일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국 대사를 비롯한 60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5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예비 출원인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부터 특화까지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은 6월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5인 이상·10인 미만의 단체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1월 23일~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정보검색·전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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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3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