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확정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특례'…입영도 수련 이후로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외교 안보 지형의 판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굳건한 외교·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 신속한 예산 집행에 의한 정책 체감도 제고, 안정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구조물이 최소 기준보다는 길고 권고 기준보다는 짧은 거리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역 거리가 199m로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 더해 안전지대인 '착륙대' 거리 60m를 더한 250여m 거리에 설치돼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이) 사천이나 경주, 무안처럼 240m가 안 되는 공항이 서너 개 있다"고 말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m, 사천공항은 122·177m, 울산공항은 200m, 제주항공은 240m다. 당시 항공기는 당초 착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089590]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는 85명이지만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