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민간위원(4명)을 7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훈령에 따라 정부와 민간측 위원으로 구성(20명 이내)하며, 1년의 임기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3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전북지역에 등록된 공공·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 지역사회·경제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정책 제언 및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5.1~5.30)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인천, 세종, 나주, 춘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성과 제고 등 동행축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수상품 선별, 누리집 기능개선을 통한 제품 직접구매 기능 도입,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 유도, 입소문(바이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강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기업들도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쿠팡 롯데온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소상공인 제품(‘동행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1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는 김 생산어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김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 수출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어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김 산업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으뜸 김 전시, 수출 활성화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약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부는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양식에서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물가 및 수급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김 생산에 앞장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새 정부도 김 산업이 당면
(비씨엔뉴스24)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2일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물가상황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물가 상황에 대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어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12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州 단위)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6월 10일~20일) 중으로 6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공정 설계, 제품 양산 등 제조 전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기술 및 생산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07개 기업을 지원하여 135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의 시제품 제작 중심에서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공정효율 개선, 제조AI 도입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은 기존 1개에서, 분야별·업종별로 특화된 다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입주기업에 적합한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총 10개의 중개기관을 선정했다. 금번에 선정된 중개기관은 크렐로, 아이디어오디션, 팩토리풀, 셀센코리아, 고스디자인, 에이팀벤처스, 볼트앤너트, 엠브이에이 등 온라인 제조거래 플랫폼 기업 8개사와 경북산학융합원,
(비씨엔뉴스2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천여 명의 참관객과 약 13,500개사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럽 시장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서울AI허브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여 비바테크 전시관 내에 ‘케이(K)-창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맞춤형 특허전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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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