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집중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한국사2, 2024.8월 검정 합격)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ʹ25.4.)에 근거한 것으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하여,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대학교(대전)에서 ‘제2회 2025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은 전국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창업역량을 집중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된 몰입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 창업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며, 총 21개 교육과정에 약 1,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내용과 규모 모두 한층 더 알차게 준비됐다.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혁신은 창업교육 현장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학생 창업주간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창업교육의 중심에 두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또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기조에 따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성을 검증하며 실전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창업가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와 함께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5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한일 교사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교사 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교직원 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약 3,200명의 교직원이 서로의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상생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본 사업 25주년을 맞아 양국의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되새기고 평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일본 교직원 60명을 초청하며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교사 교류 기회를 갖는 등 알차고 풍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7월 15일~17일에는 제주의 교육현장 및 자연유산 등을 탐방한다. 표선고등학교의 모의유엔수업 참관,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제주문화체험 수업 참여를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탁월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교육부는 매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선발하여 ‘대한민국 인재상’을 시상하고 있다.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96명의 인재를 선발했으며, 올해도 우수인재 100명(고등학생·청소년 40명, 대학생‧청년일반 60명 내외)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이 ‘대한민국 인재상’에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확대 개편했다.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에 지원하고자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10일에 국회의사당 사랑재(여의도)에서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와 교육행정가들의 상호 교류와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보급하는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105명의 현지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행정가가 참석해 한국어교육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촉발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어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축하행사에서는 한국어교육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교육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두아르테 밀리치 록사나 유디스(Duarte Milichi Roxana Yudith) 교육과학부 중앙지역 교육청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 4일,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5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7만원, 1세반 47.5→50만원, 2세반 39.4→41.4만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7→61.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9→66만 원, 1세반 34.2→35.9만 원, 2세반 23.2→24.4만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6→72만 원으로 인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가 있어,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화)까지이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18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은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