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청한 배경에는 겉으로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요청이 과연 ‘공정’과 ‘정의’라는 정치의 근본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정치적 명분보다 계산된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속에 단일화는 양 후보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공회전 속에 소모전만 치르는 모습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힘 지도부에 대한 질타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노골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지만 당 공식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생각은 다른 모습이다. 더 이상 단일화 추진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서로에게 감정만 쌓일뿐 거리가 멀어지게 될 뿐이다. 당장이라도 국민들 앞에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대선에서 이길려면 이런 모습으로 틀렸다고 혀를 차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를 향해 당 지도부의 공식 발표를 하면서 거친 막 말 표현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당 공식 대선 후보의 직이 알량한 위치는 아니지 않는가 싶다.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 정
국민의힘은 연거푸 사흘째 열린 의원 총회를 보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소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쯤 되면 당 전체가 자중해야 한다. 정치는 명분 없는 줄 다리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일화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왜 함께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왜 불 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 한덕수 전 총리가 보수 정당의 국가 비전과 정치 철학,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대해 확고한 동의를 가지고 있다면, 단일화는 억지로 할 필요도, 논쟁할 가치도 없다. 뜻이 같다면, 무엇 때문에 출사표를 던졌는지 의문이다.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아니라 당에 합류하면 된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 지도부 또는 선관위가 당 공식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리더십을 행동에 옮기면 된다. 왜?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단일화니 뭐니 하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문수 후보는 당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이다. 당이 결정한 대통령 후보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힘을 모
민주주의의 본질은 권력 분립에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 없이는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정의도 지속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최후의 보루다. 국회가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사법부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거나, 이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최근 국회 다수당이 특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향해 비판을 넘은 사실상 겁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거론하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 조직 개편, 인사권 조정 등을 언급한다. 이는 정치적 불만을 사법부에 전가하고,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판결이 완벽할 수는 없다. 오판 가능성도 있고, 일부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 판례와 증거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판단하는 고도의 법적 절차다. 국회가 이를 마치 정치적 결정처럼 몰아가고, 결과에 따라 사법부를 해체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일상화된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상화’라는 단어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정치권의 정쟁, 이념 대립 속에서 국민은 더 이상 피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념 전쟁과 진영 싸움에 국민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실용과 균형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정치적 재구성이다. 이에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은 ‘보수·중도보수 빅 텐트’의 형성이다. 첫째, 보수와 중도보수의 통합은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권력 집중도가 높다. 따라서 국정의 안정은 곧 정치의 안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구조와 양극화된 진영정치 속에서는 국가적 위기 대응조차 정쟁에 막혀 버거운 상황이다. 보수와 중도보수가 협력하여 다수 의석 기반의 국회와 실행력 있는 정부를 구성한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수 진영이 강조해온 법치와 헌법 질서의 복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과제다. 탄핵 이후 불거진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이다. 100년을 넘긴 이 기념일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축제의 날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른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성찰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 성경 마태복음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구절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주는 근본적인 통찰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경고이며, 정직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요청이다. 특히, 정치인과 지도층에게는 더욱 무겁게 울려야 할 말씀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와 사회는 과연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가? 매년 반복되는 아동 학대와 안전사고, 교육 격차, 주거 불안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 현실은 아이들에게 ‘공공성’과 ‘정의’라는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회피하게 만든다. 어린이들이 ‘호연지기’를 갖고 자유롭고 넓은
국민의힘이 마침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 지었다.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총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의 양강 구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경선 승리를 넘어, 현재 보수 정치의 방향성과 당내 세력 구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반탄핵’ 정서와 강경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향후 단일화 국면까지 고려하면, 김 후보의 선출은 정치적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과정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탄핵에 찬성한 자들과는 협력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당내 전통적 보수층,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기반과 강한 정체성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보수 본연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동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선출은 이와 같은 당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보수 정치 내부에서 '정체성 회복'이라는 명분이 다시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김 후보는 현실 정
대한민국이 중대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궐위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헌정 절차는 오히려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다. 국가의 항로를 지시해야 할 나침판은 오작동을 일삼고 있고, 그 나침판을 믿고 따라야 할 국민은 방향을 잃은 채 서로를 탓하는 데 급급하다. 선장은 사라졌고, 항로도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호는 지도력을 잃은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 그 자체다. 과연 고장난 나침판으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 항해가 가능할까 걱정이다. 대통령 궐위 사태는 국가의 안정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적 재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조차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공백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며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불 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당은 지도력을 상실한 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츌마를 위해 사임한 후, 어제 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본회의를
참, 기가 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 라는 개념 자체를 1도 내 비치지 않고 있어 대선후보 모두가 헌법 위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차례 이외 유사한 논조의 주장을 한바 있지만, 각 대선 후보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보궐 대선의 임기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이번 대선은 명백 보궐선거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조항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오류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핵심은 ‘후임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후임자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하는 자이지, 새로운 임기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궐위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 상황’이다. 그런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가의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할 자가 스스로 대권 주자로 포장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모습은 헌정의 기본 틀을 뒤흔드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 요기저기서 들려 온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정상 임기 5년’으로 몰아가며, 헌법이 명시한 보궐 선거임을 명확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후보들이나 정치권 긔리고 선관위마져도 묵묵부답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은 가운데 헌법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보궐대선과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대 놓고 정상적인 새 임기로 고착시켜 나가기 위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불법과 위법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는 또 한번 국민들을 경악 시키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3조와 헌법 제70조를 함께 명확해진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도 행정부는 과거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단연코 주한미군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과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어막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점점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무조건적인 동맹'을 유지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 가능성은 현실적인 전략 시나리오로 다뤄져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은 그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를 지나, 거래적 동맹과 전략적 선택 중심의 외교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이전 재임 시절부터의 정책 기조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무려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동맹 유지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소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고립주의 정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동맹 정책이 극단적으로 요동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교 수사나 트럼프 개인의 특성만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