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사전투표는 이제 선거문화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단순한 참여 편의성을 넘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주권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직장인, 청년층, 고령층 모두에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진 점은 대의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기술적으로도 QR코드 확인,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으로 유권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 초기에 우려되던 복잡성과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의 구조적 취약성과 투명성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를 드러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CCTV 사각지대와 공정성 논란이 재차 제기되었고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선관위의 해명과 사후 대처는 오히려 유권자의 의심을 자극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라는 일부 극단적 주장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이는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전에,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의 관리 체계, 봉인 절차, 개표 참관의 실효성 등을 보다 철저히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신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 국민 사과를 했지만 상투적일 뿐, 믿는 국민은 별도 없어 보인다. 만약, 이번 사전투표가 부정, 불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사전 투표에 대하여 투표소와 상관없이 전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사전투표 제도는 분명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보적인 장치다. 그러나 그 진보성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 이제는 양적인 확산을 넘어 질적인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이 구현되는 절차이며, 그 절차에 단 1%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번 6.3 대선 사전투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편리한 민주주의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받는 민주주의를 위한 불편한 개혁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은 몇일 후, 본 선거에서 이번 사전투표 부정의혹이 불거졌음에도 특단의 대책없이 이대로 본 선거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하며 그 책임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