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급식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른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량은 조리원 결원으로 이어져 기존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은 거점학교에서 정원보다 초과 인원을 채용해 타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초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전담인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대책이 없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전체 1,383개 학교 중 무려 1,002개교가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에 단 43곳만이 개선됐다”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6% 삭감된 98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약 5천여 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안전과 급식실 지상화 작업,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회기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명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32건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 건설현장 표창’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가 표창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 업체는 퇴사 신고 지연과 기술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표창 심사 시 공적뿐 아니라 과태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한 업체는 표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표창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의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 보수 공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부응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서울시 올림픽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압도적 다수(85.3%)가 서울시가 88년 올림픽 이후 48만인 2036년 올림픽 개최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축 경기장 건립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경제․환경 올림픽을 유치 콘셉트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5.4%의 서울시민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올림픽 개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86.5%), ‘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개선’(86.3%), ‘국가 또는 도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 제고’(81.5%)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올림픽 유치에서 서울시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30.0%), ‘공항 접근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고, 기존 건축물로 인해 사전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흙막이 구조 보강, 지반 천공공법 변경 등 주요 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 주민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년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청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연초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불법 매크로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도시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매크로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하며,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사이트에서 불법 매크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4일(목) 소관부서인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참고인으로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의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각 소관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참고인이 출석해 정책 전반을 샅샅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부서를 상대로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적자 및 운영실태, 버스준공영제 개편,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와 맞게 교통약자 시선으로 교통전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유튜버 ‘원샷한솔’ 참석에 의미를 가지며 각 사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내부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평가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에서 보증심사와 관리업무에서 동일한 오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보증 심사 및 신용조사, 연체여부 확인, 회수관리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미숙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실수들이 대위변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한 상품들로, 상품마다 체크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 서울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전산체크를 통해 오류를 잡아내겠다”고 사과했다. 답변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컴퓨터와 전산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전히 수동적 관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n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중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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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