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MIKTA)는 오는 1월 28일 (목) 현 의장국인 호주 캔버라에서 믹타 제2차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하여 그간의 믹타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의 내실화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믹타는 우리의 주도로 2013년 9월 출범한 5개 중견국 간 협의체이며, 고위급회의(SOM)는 우리나라가 제2대 의장국(2014년 9월~2015년 8월) 수임기간 중인 작년 2월 처음 설치된 바 있다. 금번 제2차 고위급회의는 금년 상반기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열리는 회의로, 주요 의제로 아카데믹 네트워크 등 믹타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믹타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의제 발굴, 아웃리치 활동의 지침이 될 가이드라인 도출, 제7차 외교장관회의 개최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믹타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개탄하고 관련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5개국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개발협력, 기후변화,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 중견국 외교비전의 실현’을 위해 믹타를 통한 지역 및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각종 테러 및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지난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중국측이 한국 내 수출용 쌀 가공공장(6개소)을 '16.1.13일자로 최종 공고함에 따라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식물검역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이날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경기 1개소(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충북 1(광복영농조합법인), 충남 1(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북 1(유한회사 제희), 전남 1(오케이라이스센터), 강원 1(동송농협) 농식품부는 '09년 중국측에 쌀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그간 농식품부 장관 등 고위급 회의, 검역당국간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시 대통령님께서 의제로 말씀하였고, 10.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장관이 국산 쌀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남아 있는 후속 검역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끝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검역 TF팀’을 구성(‘15.11.월)하여 수출용 쌀 가공공장 선정 심의회 개최 및 후보지 추천(11.18), 가공공장 요건(중국 기준) 적합여부 사전점검(2회), 중국 검역관 현지실사 대응(12.22~29) ’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2015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활동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실태조사는 미래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 이상 8,000개 기업과 개인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9월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보안 위협에 대한 현황 진단을 위해 모바일보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기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 사업체는 13.7%로 전년대비 2.4%p 증가하였다. 특히, 정보보호조직 운영(7.9%, 5.1%p↑)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명(11.0%, 3.3%p↑), 교육실시(14.9%, 1.7%p↑) 등 정보보호 관련 조직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연락체계 및 대응팀 구축 등 대응활동도 증가(17.5%, 9.9%p↑)하였고, 침해사고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1.8%, 0.4%p↓)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은 18.6%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공언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실효적인 압박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 없다”며 중국을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6일) 외교부 성명에서 ‘각방냉정(各方冷靜·모든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빼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과는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 내에선 중국의 태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것도 북한의 1~3차 핵실험 때를 보면 이례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1~3차 북한 핵실험 때도 한·중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을 갖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특히, 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혜택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가정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지난 ‘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14년 기
고용노동부는 16년에 청년층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구직자(실업자) 직업훈련에 5,371억원을 지원한다. 15년도 4,840억원 보다 531억 증가한 것(추경 제외, 11% 증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연간 20만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6년도에 구직자에게 지원할 전체 7,750개 직업훈련과정 중 상반기 운영과정으로 5,312개를 선정했다. * 연간 구직자 직업훈련 운영과정 중 상반기에 70%규모 선정, 하반기 30% 선정 16년도에는 기계가공(금형), 정보통신기술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대폭 확대(15년 1,856억 → 16년 3,741억, 101.6% 증가)된다. * 취업률 산정기준: 14.4월~15.3월까지의 훈련수료자의 6개월 취업률 이는 15년 구직자 직업훈련 중 기계가공(76.6%), 기계설계(72.8%), 정보기술(69.8%), 통신기술(66.8%)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분야가 취업률이 높아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패션(27.9%), 사회복지(32.9%), 공예(33.6%) 직종 등 상대적으로 취업성과가 낮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분야는 축소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16년도 내일배움카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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