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2월 28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n
(비씨엔뉴스24)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되어 우리국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
(비씨엔뉴스24) 새내기 주목!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우수인재지원,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 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3.14.(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202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4.25.(목)까지) Ⅴ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12.26.(목)까지) 대학알리미 관심있는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요. *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 기숙사비, 취업률, 학과정보 기초학문자료센터 인문·사회·예술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 과제, 논문, 자료조사 공유마당 저작권 걱정없는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해 최대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추가로 열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를 채운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
행정안전부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행안부는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도 서비스가 지연되다 전면 중단돼 온종일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국민 설문 결과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정부가 LH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된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동까지 조사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당초 188개라고 공개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입주 단지도 60여곳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리모델링이 쉬운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해 무량판 공법을 권장해놓고 LH 아파트의 부실시공의 책임을 민간에까지 지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업계 "판상형 주거동 조사방식 바꿔달라"…국토부 '난색' 4일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무량판 아파트의 현장 조사 방식에 대해 "무량판 혼합 구조라도 전단보강근이 들어가지 않은 주거동까지 입주민이 거주하는 세대 안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 방식을 바꿔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벽식 공법(세대와 세대 간)과 무량판 공법(세대 내부)이 혼재된 복합 구조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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