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간 교역과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11일 SETEC 제1전시실에서 열린‘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과정’과 연계해 기획됐으며,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미래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기술 체험관에서 드로잉 로봇·바리스타 로봇 등의 시연을 관람하고, 진로체험 부스에서 신 산업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며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로 정보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김진경·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미래기술체험관과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을 통해 진로 설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수집해 우수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기획부터 건립에 이르는 전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3급 전담 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운영했다. 이후,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구설치에 대한 목적 실현으로 한시 기구의 폐지와 함께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를 문화본부 직속 4급 기구로 개편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5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7개 사업으로 축소되고, 예산 역시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8%가 감액됐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도시공간본부나 자치구로 재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2023년 21명에서 2024년 19명으로 2명만 감축되어 인력 운영
(비씨엔뉴스24)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라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9월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부랑인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가혹행위, 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천 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곽종빈 비서실장은 “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윤기 前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입소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 써서 보상 근거 마련하겠다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로 면적은 27.5㎢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단일 100만㎡ 이상 : 9개 지역 9개 택지 24.7㎢ - 인접·연접 100만㎡ 이상 : 2개 지역 4개 택지 2.8㎢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혁신디자인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상지 지정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창의적 설계 유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유연한 제도 운용’, 통합심의를 포함한 ‘신속 행정’ 등 3가지 추진전략이 담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2차례 공모를 통해 성수동 이마트 부지(K-PROJECT 복합문화시설), 역삼동 르메르디앙 부지(트윈픽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A Jewel for Seoul) 등 16개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심의 및 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9월 11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학교 급식실 내 작업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조리장은 유해 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급식실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요구에 맞춰,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배출과 화재 안전을 위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필수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4년마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까지 지하 급식실 107개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형재 의원 및 통일안보포럼 주관하에 개최됐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서명옥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자 현장, 영상, 서면의 형태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많은 분들의 헌신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 및 일부 이념논쟁도 있어 안타까우나 자유·평화·인류 보편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태극기는 3.1운동, 8.15광복, 9.28수복, 2002월드컵 등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한 명실상부한 국가상징이므로 국민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토
(비씨엔뉴스24)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수 예술단체가 반복 선정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공연단체가 공연장에서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연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혜택을 받는 단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3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802개의 공연단체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공연단체는 1%도 채 되지 않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7곳의 공연단체 중 6곳(35%)은 과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중복 선정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몇 개 단체는 세 번(6년) 이상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 번 이상 지원받을 확률은 소위 벼락맞을 확률(28만 분의 1)보다 낮다”며 “소수의 예술단체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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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