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 20일 13:30, 18:30, 23:00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 14:20,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을 전폭 시행하고, 수입과일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안 장관의 오늘 이마트 방문을 시작으로, 하루속히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자체 이윤을 줄여 과일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이마트 용산점에서도 오렌지, 망고 등 수입과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형마트도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하여 과일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하여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비씨엔뉴스24)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1일 경찰청장 공관에서 2023년 최우수 베스트팀장 및 가족 16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 소통 등을 통해 소속 부서의 ‘업무 효과성’을 향상한 공로가 있는 팀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경찰청에서는 상호존중·소통활성화 등 수평적 리더십 발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공헌한 중간관리자(계·팀장급)를 매월 발굴해오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는 베스트팀장 중에서도 공적이 가장 우수한 ‘최우수 베스트팀장’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있다. 오찬에 참석한 ‘최우수 베스트팀장’은 지역 경찰, 수사 형사, 여성 청소년 등 각각의 분야에서 팀원들과 함께 사기, 스토킹, 강력범인 검거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중간관리자 경찰관들이다. 윤 청장은 경찰청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으며, 행사 중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능별로 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에 귀 기울이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고광수 팀장은 “팀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1일 오후, ‘제4차 R&D 미소공감*’으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운영·관리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방문하며 시스템 과부화에 따른 접속 지연이나 서버실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IRIS 서버실과 관제실을 시찰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운영단의 조치 및 보고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2월 대규모 과제 신청으로 발생한 접속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서버실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지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IRIS는 연구자에 맞닿아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서비스 장애 등에 따른 불편은 연구자 몰입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의하며, “연구자분들이 안심하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IRIS 운영 현장 방문에 앞서 KISTEP을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조정을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로 지정하는 현판 전달식도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1970년생)이 3월 22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김정기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 및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1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순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농식품 분야 소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수급 방안 마련 등 소비자단체 관심사항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난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정부는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체식품 소비 유도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단체장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7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봄철 지역축제 시기와'재난안전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종합대책의 과제 중 인파 안전관리 개선과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인파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장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도시철도 사고 등 분야별 ‘인파밀집 대응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대응 체계를 명확히 했다. ▴상황실에는 경찰-소방 간 상호협력관(각 4명)을 배치하고 공동대응 요청시 출동을 의무화했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전국 100개소)하고, ▴112 반복신고
(비씨엔뉴스24) 3월 21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0차 회의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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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