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국회는 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겨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국의 현안이었던 야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특검 수용과 추경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여.야간 합의로 국회를 정상화 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킨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해 넘긴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으로서 상임위 예비심사도 건너뛰고 예결위로 바로 가서 여야가 심사가 들어갔는데 단, 몇일 만에 3조 90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졸속 심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반면 홍 의원은 141명이, 염 의원은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여기에 기권·무효표도 더해져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1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30명, 정의당 6명 등으로 특히 염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야당뿐 아니라 ‘권고적 가결 당론’이 있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