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서울지역 대학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 서울시는 ’23.3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지역기여 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이 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발표했으며, ’24.6월에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발표하는 등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학(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현황을 살펴보며 “대학이 제시한 지역상생계획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또한 꾸준히 이용 가능한 계획인지”를 물으며, 지역과 시민에 대한 기여 방안 수립에 주민과의 소통이 빠진 채 진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우수 문화예술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영등포 문래동에 위치한 “2024 예술기술도시 ‘시간과 이야기’” 전시회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윤석민·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다양한 기술 융복합 예술 작품과 공연 등으로 구성된“2024 예술기술도시 ‘시간과 이야기’”전시회를 관람했다. 관람 후에는 지역 내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독창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의원들은 구민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강남구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강남의 지역 자원을 재해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콘텐츠를 발굴하면 이는 강남구 문화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적인 힘이 될 것”이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강남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비롯하여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역 예술가 육성에도 지속
(비씨엔뉴스24) 신복자 서울특별시의원은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민선체제 도입 이후 양적 팽창을 이루며 지방행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잡았으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두 기관이 출연금 및 수탁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사업만으로 인건비 충당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높음에도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부채비율 증가와 대위변제 급증은 재정건전성에 위험 신호로, 리스크 관리 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중복 및 유사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두 기관의 사업들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재난안전실이 관리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의 상부 아치 단부 2개소가 비가 오면 잠겨 부식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완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강재로 만든 교량이 부식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2019년 붕괴된 대만 난팡아오 교량 사고 사례로 보여주고 구리암사대교의 아치부 하류 쪽 구리방향 단부와 상류 쪽 암사방향 단부가 비 온 뒤 물에 잠겨 부식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교량 구조 자문 전문가와 건설사가 현장 확인 후 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구리암사대교의 치명적인 결함인 아치 단부 물고임 외에도 ▲차도부 방호울타리 기둥 접합부 부식상태 ▲암사 쪽 하류부 방음유리 파손 ▲차도측 빗물배수구 막힘 ▲암사 쪽 차량 충돌흡수시설 파손 ▲야간 운전자를 위한 델리네이터(반사판) 파손 ▲교각 균열 등 유지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고, 구리암사대교에 이어 김 의원은 약 40년이 경과한 암사지하차도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면서 상태
(비씨엔뉴스24)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천 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ㆍ개정 촉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비씨엔뉴스24)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4448만 원, 보관료는 17억9588만 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4일 2024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도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성수역 교각 외벽 콘크리트 탈락 사고는 5년 전 서소문고가도로 사고와 유사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서울시의 안전점검 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1966년에 설치된 서소문고가도로는 지난 2019년 B등급 판정 후 7개월 만에 균열과 콘크리트 낙하 사고가 발생하여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철거 및 재설치가 결정된 이후 5년간 35억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보강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안전 등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실시한 보수·보강 공사비용이 별도로 산출조차 되지 않은 점도 문제인데 심지어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서소문고가 개축 공사마저 설계 지연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로구 포차거리와 동묘거리의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와 노점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와 중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노 점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종로구 포차거리는 인도의 대부분이 포장마차와 간 이 테이블로 가득 차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마차 운영과 보행로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동묘거리 역시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무단 점유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동묘시장에서 발견된 무단 점유 시설물은 도로법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순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각 구청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장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 건설 현장에서의 신호수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서울시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들이 부족한 교육과 미흡한 안전 장비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우려했다. 최민규 의원은 “현재 신호수들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면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짧은 교육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호수들이 안전모, 야광 밴드, 야광봉 정도의 기본 장비만을 착용하고 위험한 도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호수 보호를 위한 안전 표지판 이외의 물리적 장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호수가 단독으로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신호수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교통사고 시 신호수의 안전이 우선시될 수 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한강교량의 수중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비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산시성에서 폭우로 교각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돼 12명이 사망한 보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구조 전문가들이 세굴에 의한 교량 붕괴로 추정하고 있다며 서울시 한강교량은 세굴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에 세굴방지공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서울시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었다고 하며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기초 세굴 손상에 관한 기준이 있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교량 수중기초의 세굴 파손' 매뉴얼에 따른 ‘교각 주위에 세굴 보호공으로 사석이 설치되면 홍수사상 후에 감시되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굴은 유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강홍수통제소의 간접적인 유속 데이터로 한강교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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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