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조례는
(비씨엔뉴스24)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74.14%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85.13%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기관 전환 유도 ▲인증/비인증 가사노동자 노동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교통비 지원,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고용에 대한 한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단의 방향성과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새활용플라자 관련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안이 들려오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새활용의 연관성'은 매우 모호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자인재단, 경제실, 기후환경본부 등이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디자인재단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운영 포기 등 과감한 결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재단에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디자인재단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률이 타시·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학교시설개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68.7%로 경기도(9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 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38%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77%를 기록했으며, 주차장 개방률 역시 서울시 18%, 경기도 6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채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개방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 후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잦아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쿨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서호성)은 지난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명소 순환 셔틀버스”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도 없이 운행되는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안과 서대문구 공공교통정책 전반에 있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에 현장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장 및 서대문 장애인 희망차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은 ‘성동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자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을 초청, 발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단순히 무상교통제공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자가용 대수 등 서대문구 교통환경 분석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한윤수·윤석민·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안보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11일 ‘구립 홍제고은경로당(홍제1동 312-17)’ 개소 기념 간담회에 참석, 어르신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홍제고은경로당 신규 개설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던 만큼, 이번 개소 소식에 누구보다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경로당 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모여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장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던 장소(고은소공원 내) 역시, 비바람 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홍제고은경로당 개소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시 시설 개선부터 정식 경로당 개설 가능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등 발로 뛰는 행보를 펼쳐왔다. 먼저는 고은소공원 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의 경우 야외라는 점을 고려, 비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천막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도 했다. 이후 강 의원은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 장소를 찾고, 계약 단계는 물론 내부 환경 개선 등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 정상은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 회담을 개최하게 됐다"며 "한중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 개최를 포함해서 양국 간 각급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형식 등과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현안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대본을 정해 놓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굵직한 현안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상이 빨리 와주면 극진히 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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