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1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내달 20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내년 한 해의 구정을 설계하고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큰 시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장을 포함해 우리 의원들은 ‘강서구의회’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강서구민에게 평가를 받는다. 의장인 저부터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정의 어려움이 깊을수록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하겠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오직 구민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308회 임
(비씨엔뉴스24) 강서구의회는 11월 15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주선 의원, 부위원장에 정장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시 비상설로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 하고, 정장훈 의원, 강선영 의원, 박주선 의원, 전철규 의원, 김희동 의원, 김현진 의원, 고찬양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총 7명)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는 2024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운영되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예결위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 증가한 1조 3,00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842억 원, 특별회계는 158억 원이다. 예결위는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
(비씨엔뉴스24) 이천시는 15일 이천시 방문단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 특보 등이 참석했고, 이천시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의회의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광 문화재단 대표, 홍광표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영상을 통해 이천시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귀빈실로 이동했다. 이날 두 도시는 이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 방안,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축제 시 이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부스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천 농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선도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두 도시는 상호 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망을 빗겨나간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외국인 유치원·학교는 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 및 내국인의 자녀 중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입학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당초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정원의 30% 이내’로 규정됐었지만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학년별 정원 30% 이내’로 강화된 규정이 무색하게 올해 9월 기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16곳(폐교 진행 학교 제외) 중 4곳(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위반을 한 외국인학교는 서울프랑스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로 해당 학교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학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가 현원이 아닌 정원인 점을 ‘꼼수’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2017년 당시, 2022년까지 수돗물 생산 전력의 37%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934MWh로, 전체 전력사용량(461,816MWh)의 1.1%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까지는 이마저도 0.9%로 감소했다.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영등포·암사 정수센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각각 1.4%에서 1.0%, 0.7%에서 0.5%로 줄었다. 그럼에도 아리수본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46,200MWh까지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0.9% 수준인데 2030년에 10%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하며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상수도 시설 특성상 아리수본부의 연간 전력사용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주차장 운영권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2024년부터 캠핑장 주차장 운영자 선정 방식을 기존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서울랜드와 캠핑장 운영자 2곳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해 캠핑장 운영자를 최종 선정했다. 유 의원은 지명경쟁 전환 이후 계약금액이 일반경쟁 때보다 30% 하락했으며,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울대공원측은 “기존 운영자들의 사용료 체납 문제와 현대미술관과의 공동 사용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2020~2021년 운영자는 4억 3,300만원, 다른 운영자는 2억 7,700만원의 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최고가 입찰 시 운영난에 따른 사용료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명경쟁으로 전환하며 계약금액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 것은 특혜 부여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문화상 심사제도의 불공정성 등 취약점을 지적하고 현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했는데 이날 심사는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 본선진출자 6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제가 참여했던 최종 공적심사로 구분되는데 예비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공적심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1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서울시의회 의원 2인이 추가 위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시 문화상이 저와 같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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