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4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이동 수단에서 위협적인 이동수단으로 전락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의원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교통혼잡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공간 조성 지원, 견인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자 유럽 최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을 도입한 도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난폭 운전 및 무단 주차 등의 문제로 위험성과 불편함이 부각되자 시민 찬반 투표를 통해 도시에서 PM을 퇴출시킨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시민의 PM 관련 인식이 파리, 바르셀로나, 멜버른 시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됐다.”고 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1월 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이 1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별 추진 실적에 편차가 크고, 일부 중요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40개 세부사업중 찾아가는 서울 플라스틱 제로 실천단 운영,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육 등 6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의 15%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제로식당 사업의 경우, 15개 자치구 1,844개 음식점이 등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 메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5억 원의 예산 중 절반가량인 2억 5천만 원만이 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제로마켓 운영 현황도 문제점으로 지적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사무행정감사 시작 첫 날(11월 4일),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재정사업평가’업무, ‘시민참여예산’ 청년 참여,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위원 다양성,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 주요 현안에 객관성, 책임성, 다양성에 기반한 시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서울시가 ‘사업성과’ 제고와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업무의 평가기준 객관성과 사업수행 부서의 책임성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재정사업 평가’는 시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을 직접 수행한 부서들이 1차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평가를 내는 업무이다. 심 의원은 “몇몇 부서 사업들이 자체평가와 최종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거나 어떤 부서는 자체평가 중 다수 ‘우수’등급이 최종평가에서 대부분 ‘미흡’으로 뒤집어져 평가사업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자체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내고 추경예산까지 준비하다가 최종평가에서는 미흡으로 평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정지웅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캠프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의 '줄 세우기'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당선 확정 전후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캠프 현장에 참석하고, 그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사에서 '줄 세우기'처럼 특정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5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과 이민종 감사관, 고영갑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보사항 및 예산 절감과 감사 과정의 투명성, 부정행위 예방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지웅 의원은 먼저 조재익 기조실장과의 질의 응답에서 “2024년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예정인 학교 예산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학교 운영과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계획이 있는 예산을 반납하도록 작성된 지침의 경우에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기조실장은 “시설비의 유보 및 이월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향후 예산 운용에서 더 철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이민종 감사관에게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 대상이 사전 통지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치할 시간을 벌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의 제
(비씨엔뉴스24)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시정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광폭 행보를 펼쳤다. 정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예결위), 조배숙 의원(법사위/예결위), 이춘석 의원(국토위) 등을 만나 김제시 중점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 김제시 현안사업인 △용지 정착농원 현업 축사 매입사업(2차)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에게는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예결위원인 윤준병 의원과 조배숙 의원에게 시 중점사업인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2차),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사업,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또한, 지역구 의원
(비씨엔뉴스24) 11월 5일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YangCheonMates:새로운 양천을 위한 연구회(대표 임준희 의원, 이하 ‘양천메이트’)'가 의회 홍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임준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재식, 정택진, 공기환 의원과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인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김효진 이사장과 송은옥 책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수행기관과 함께 과업 수행 내용과 연구 결과 및 제언 등 연구 활동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구를 최종 마무리했다.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YangCheonMates:새로운 양천을 위한 연구회(대표 임준희 의원, 이하 ‘양천메이트’)'는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구민에게 알리고, 지역 활동 및 구민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고하여 의회에 대한 구민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및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 마련과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개발하고자 지난 5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했다. 연구단체 활동으로는 착수보고회, 사전미팅, 중간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24년 8월~12월까지 환경부와 연계하여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에코존 내 42개소 카페가 참여중이며, 카페내 간이반납기 41대, 무인반납기 2대가 설치되어 있어 QR코드가 있는 1회용컵 반납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100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로변에 1회용컵 회수함을 설치하여 QR가 없는 일반 1회용컵을 회수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남궁역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에코존 내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 번째는 홍보와 안내의 부족이었다. 남궁 의원은 1회용컵 회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안내가 중요한데, 그런 요소가 광화문 에코존 내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참여 카페에 들어가야 1회용컵 반납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을뿐, 에코존 구역이라는 안내를 찾아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5일 열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폐배터리를 반납받고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반납받은 폐배터리는 총 263개로, 이 중 165개(62.7%)가 아직도 보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매각 53개, 연구목적 제공 45개에 그쳤다. 반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1건에 불과했던 반납이 2024년 9월 기준 5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봉준 의원은 “보관 중인 165개의 배터리의 경제적 가치도 있을텐데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매각, 제공 등의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5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관리 부실과 투자 실태를 지적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직접 110억원을 출자하여 1,245억원 규모의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했으나, 투자기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펀드를 조성하고도 투자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녹색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주식투자 수익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투자기업 목록을 살펴본 결과, 녹색·환경과 거리가 먼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를 통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토목건설회사와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이 다수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린워싱(Greenwashing)' 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기업들의 부실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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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