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금천1)시의원은 11월 5일에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혼잡도가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마을버스가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천구 01번 마을버스의 운행 차질을 언급하며,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상 일일 운행 대수(16대)와 실제 운행 대수(9대)가 일치하지 않고, 이로인해 144회의 결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실제 운행 대수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보훈대상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범위의 인력 중 의무 채용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또한 방호, 운전 및 시설 관리직의 18% 이상의 인력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정원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의 2024년 취업 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의무 채용 인원 251명 중 163명만 채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채용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국가유공자 채용 예정 인원은 20명이었음에도 최종 채용 인원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평균 결원율이 30%에 이르며, 일부 학교에서는 결원율이 50%를 초과하는 사례도 있다”며 높은 결원율로 인해 원활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리실 근무 환경 개선, 노동 강도 완화, 인력 확충을 통해 급식 종사자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리실 환경 개선과 냉·난방기 및 환기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축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관할청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주문했다.
(비씨엔뉴스24)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실제로는 출연료, 모델료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례가 존재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보대사 선발 기준 및 홍보대사 보수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 업무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흔히 무보수 내지 명예 홍보대사 혹은 재능기부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며,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
(비씨엔뉴스2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결손 5,600억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교원 배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이 같은 질의를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고용부담금을 100명 이상 기관에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만,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2.23%로 올해 고용부담금을 79억 원 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비율은 비슷한데 2023년 대비 부담금이 2배 껑충 뛰었다. 장애인고용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담금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5일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단계 피해와 부동산 전세사기 등 특정 연령대가 주로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이 고령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활동과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은 “단속이나 범죄 색출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타겟팅된 범죄피해자 특성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다단계 방문판매와 같은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 직능단체, 경로당 등을 통해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부동산 전세사기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대학가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의 맞춤형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게시판, 카페, 직장인 밀집 지역 등 청년들의 생활 반경에 맞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각 구청과 통장협의회, 경로당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상암월드컵경기장 위상이 무너졌다. 상암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전 직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의 경기장 잔디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는 국제적으로 ‘자격 미달’ 이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오늘(6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동떨어진 상암월드컵경기장(이하 “상암경기장”) 잔디 관리체계를 지적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상암경기장에 대한 시설·장비,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기장 시설, 부속시설 등의 운영·대부 관리 업무를 대행해 수행하고 있다. 상암경기장 잔디는 한지형 잔디로 생육 특성상 15 ~ 24℃의 서늘한 기온이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특히 생육이 쇠퇴한다.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공단은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기후 원인과 유독 무덥고 습했던 올해 여름 기온으로 인해 잔디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내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지상철도 구간 대부분을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의 제안을 수합해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인선 구간 중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은 이번 서울시(안)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는 합동으로 관내 경인선 전 구간을 선도사업지로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지하화 공사시 필요한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류동역~온수역 구간을 배제한 것이다. 서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잇는 도시 연결성 측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상징적 측면, 서울 도심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온수역 구간을 포함한 서울 관내 경인선 전 구간이 반드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 임명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전 비서를 사전에 내정하여 특정 교장회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계자들은 불이익이 우려되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으며,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데 있다. 공제회 이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임명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훼손하고, 특정 인물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될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공약들 가운데, 특히 ‘다가치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여전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성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특히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규모가 다소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공약의 구체성 부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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