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 오후 2시,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제16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부터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활동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 신고, 한국바로알림서비스와 한국문화 홍보 수행 ‘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 잡으며 전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청년 서포터스들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국내외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00명의 단원이 활동해왔다. 스페인 에이치(H)매체에서 한복을 기모노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해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복이라고 정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그간 총 11,323건의 오류를 발견·신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문화홍보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원 선발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리고, 선발 인력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말까지 활동 예정인 제16기 단원은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Nguyen Van Hung)]와 함께 3월 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0년 한-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함께 저작권 분야 민간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회의’,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올해는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세 가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1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법제와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일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기준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전월 대비 대파 37.2%, 사과 16.7%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이후 본격 추진 중인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효과이다. 특히 대파는 2월 잦은 강우 등으로 도‧소매가격이 모두 높았으나 3월 하순 도매가격도 전월 대비 36.5%, 전순 대비 13.7%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순부터 1,500억 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했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상담(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상담(컨설팅)’을 신설하여 추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5일 저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인근 카페에서 발대식 행사를 마친 국토교통부 3기 MZ보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치맥 간담회’에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3년차 청년 공무원을 MZ보드로 선발하여 부처 조직문화 개선, 신규 공무원 조직적응 지원, 정책 제안·발굴 등 활동을 추진해 왔다. 1,2기 MZ보드는 LX, 전주 스마트시티, 부산시 등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국토부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주도했다. 박 장관이 참석한 ‘치맥 간담회’는 MZ보드 발대식 직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박 장관과 3기 MZ보드 멤버는 격의 없이 대화했다. 박 장관은 MZ보드 멤버들로부터 신규직원-간부 간 소통, 신규 직원이 간부 직원에게 MZ세대 유행을 알리는 활동 등 참신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직 선배로서 공직생활 중 다양한 경험 이야기,국토부에서 경험해 볼 만한 업무,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일하는 방법 등 공직생활 조언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MZ보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관하는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이 3월 25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외교부는 국내외 대학(원)생 31명을 청년사절로 임명했다. 청년사절단은 선서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격려사에서 강대국 간 전략경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어렵지만, 우주안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청년사절단은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총 10강)로 구성된 '군축·비확산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군축·비확산 주요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워간다. 아울러, 아카데미 수강 기간 AI 시대의 주역으로서 AI와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조별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보고서의 작성팀에게는 관련 국제회의 계기 보고서 발표 기회가 주어질 계획이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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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