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고의적인 우회로 인한 부당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서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보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다”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시민모니터단▸정책모니터단▸시민안전모니터단 등과 같이 연계해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홍제동 지역 꿈다락’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장소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실제 기존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이하 홍제동 꿈다락)은 건축 된지 수십 년이 지난 서대문구 새마을회관에 위치, 누수는 물론 화장실 배수 문제 등 낙후되고 비좁은 시설에서 활동 중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올해 초부터 담당 부서(아동청소년과)와 적극 협력, 이전계획 수립부터 이전 장소 후보지 선정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11월 초 드디어 ‘홍제동 꿈다락’ 이전을 위한 장소를 확정, 오는 12월부터는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즐거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새 이전 장소는 홍제금호어울림APT 상가 (서대문구 모래내로 411, 서대문도서관 건너편) 내에 위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 대비 선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감사관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복무감사 및 비위조사, 그리고 특별감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 각종 감사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행 감사관 체계는 교육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감사는 보다 소극적이자 봐주기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3년째 3등급에 머물러 있다”며 “청렴도를 향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관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타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사의 독립성과
(비씨엔뉴스24)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조치 결과 만족도가 7~8%로 낮다는 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1위가 학교·기관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만족도는 2022년 7.22%, 2023년 8.78%, 2024년 (8월까지) 8.92%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학교·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직접 학교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 프로세스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서 분류해 해당 지원청으로 전달이 된다. 민원 처리 기간은 접수일 포함 공휴일 제외하고 7일, 1회 연장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2회차 연장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 결국, 답변을 받기까지는 2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에 우려를 표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용적거래제도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용적거래제도는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타 지역에 이양해 도심지역의 개발압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올 초부터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적거래제도는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서울시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이다. 임규호 의원은 "'용적가치 산정방식'이 핵심 사안인데, 산정 기준이 명확하기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이와 유사했던 결합건축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수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커 성공적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용적거래제도 또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비씨엔뉴스24) 지난해 5,173억 원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만기공사채 차환 추진에 서울시의회에서 국비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ㆍ국민의힘)에 따르면 3,430억 원 규모의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안)을 11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2020년 6월과 11월 발행한 공사채 3건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음에 따라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2020년 공사채 발행 때는 발행금리가 1%대였지만 이번 공사채 예상금리는 3%대”라며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가중할 것”이라 비판했다. 만기일은 5년 뒤인 2025년 6월‧11월이며 예상금리는 3.356%다. 연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발행된다.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용자 권익보호 성격 사업이라”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7,288억 원이다. 부채는 7조3360억 원이다
(비씨엔뉴스24)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5일 24년 제3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은 물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며, 특히 민간위탁의 재계약 등 평가점수의 기준과 관련해 “심사위원이 6점 미만으로 평가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인 저평가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저평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5일 발표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신규택지 개발은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나서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발표를 통해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향후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당지역은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55%, 1.1만 가구)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2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실을 향해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발표됐으니, 향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누가 맡을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며 “서울시 부지만큼은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 국토부와 긴밀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거 중랑구 양원지구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후에도 찬반이 첨예한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 초기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A구역은 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충분한 안내 없이 절차를 진행해 관리계획 고시까지 받았다”며,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기준 25% 이상,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이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아쉬움을 표하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후에는 반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3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구역 조정 또는 법령 적용 해제가 가능하게 한 것은 갈등 지역주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유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관리계획 고시 후 모아타운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해제 동의나 구역 조정 기준을
(비씨엔뉴스24)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 심화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5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목표 설정부터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버스 운송비 절감은 단순한 예산 줄이기가 아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가 전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목표액을 고정해 놓고 '절감'을 밀어붙이려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홍보용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사전 확정제와 표준원가제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이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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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