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중 관계 언급과 관련해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심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중간 전략 경쟁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뒤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연구회(대표 우경란, 간사 최인순 의원)'는 18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연구회 회원인 양송이, 유승용, 이규선, 이성수, 임헌호, 최봉희 의원이 함께 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최종보고회는 ▲우경란 의원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박형규 지방자치연구소장의 최종 결과 보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경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연구회를 추진했다.”며 “연구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등포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비록 연구회 활동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영등포구의 입법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우경란(대표), 최인순(간사), 양송이, 유승용, 이규선, 이성수, 임헌
(비씨엔뉴스24)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갑·을·병) 지역구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남양주(병) 조광한 당협위원장 등 24명의 위원이 참석해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호평·평내 주민복합커뮤니티 조성 계획 △별내동 복합공연장 건립 현황과 계획 △9호선 신설역 추진계획 △6호선 연장 추진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낙준 당협위원장은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를 앞두고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오늘은 당·정간 협조체계를 굳건하게 다지는 좋은 기회였으며, 오늘 논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광덕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지하철 안전 점검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신정차량사업소(양천구 신정동 소재)를 방문했다. 신정차량사업소는 승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을 정비하는 차량기지다.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 해당 지역 시의원인 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신정차량사업소 현황과 차량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공장 전동차 중정비 현장과 검수고 전동차 경정비 현장, 전동차 내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최 의장은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87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은 물론 이용 쾌적성 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 중 2호선은 하루 평균 270만 명의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만큼 사전 정비에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형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문제와 납품받은 전동차의 불량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호정 의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것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인증된 임대인이 단 9명(24. 11.현재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실장이 밝힌 서울시 전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호, 연간 매물 5만호정도 대비했을 때 극 소수라는 것이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클린임대인 인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그 정보가 임대차인간 호응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비하다”며,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개최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4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되지 못한문화비축기지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문화비축기지 일대를 언급하며, 지리적 환경조건의 모든 면에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위치상에 있는 천혜의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진 발표 후,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미 김 의원은 올해 8월 28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DMC와 연계한 상암 재창조’에 있어 지난 10여년간 실패한 문화비축기지에서 향후 문화, 음악, 한류, 공연시설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을 통해 “김기덕 의원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과 조례상 금지된 상가 전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관계구청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물증 확보의 한계로 불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들은 퇴거 우려로, 전차인들은 법적 보호장치 부재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임대료 40%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서민 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탁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아트음수대’ 사업이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서울아리수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아트 음수대’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아트음수대 사업은 지난 ‘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방침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 5억원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됐다. 서울숲 도시락정원과 체육시설 인근에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한 6개의 음수대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올해 6월 7일에 완료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내 준공을 조건으로 급하게 착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장소의 부적정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위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이 연장됐고, 사고이월 처리된 후에야 완료될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완공 후 실태다. 현장 조사 결과, 설치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음수대 곳곳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원 집행정지가 인용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들의 재개발 선회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예장공원-남산 정상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9월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지만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의원은 “시가 추진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재인 남산에서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막고 시민들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는 등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항고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의 남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의 재생 효과 부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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