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형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은 19일 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동작형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개선방향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정유나 대표의원, 김영림·김은하·김효숙·신동철·이미연·이주현·정세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부터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및 현장 민원 파악, 조합원 대상 설문 실시 등 동작구 정비사업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정유나 대표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작구의 특수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갈등관리·사업성 제고·행정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유나 대표의원은 “의원들의 정비사업 관련 법령 이해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개발정책 및 지원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작구의 도시기능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이 2019년 도입 당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으나, 5년간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서사원 운영은 서울시 출연금 의존율이 약 70%로 높았고, 지원 규모가 서비스 제공 비율과 직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간보다 1.6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은 2024년 2월 기준 5.4시간으로 민간보다 낮았으며,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석주 의원은 “폐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사원 개혁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과반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결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과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금란 의원은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시행규칙 시행 이후 바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운데 25개 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약 64%에 불과하는데도 100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으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최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및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등 의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장은 도시관리공단의 장으로서 남아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마지막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영유아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는 19일 오전,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의정참여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양천구의회는 의정활동에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9대 후반기 의정참여단은 35명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과 관련한 건의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 사항 건의 ▲의정활동 홍보 등으로 제9대 후반기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 날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의정참여단의 활동을 격려했다. 윤인숙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전해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천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 후에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으며, 의정참여단이 구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양천구의회 의정참여단은 지난 5년간 총 118건의 의견을 제출했고, 이 중 47건의 의견이 채택되어 의정발전에 기여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6일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및 대학생 보좌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의회로 올해 11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대식을 개최한 후 총 3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진행하고,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선 어린이의회 4건, 청소년의회 4건 총 8건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태근 의장뿐만 아니라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 소형준 의원, 김경이 의원이 참석해 의정활동 경험 공유 및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아이들의 지역사회를 향한 관심을 격려했다. 임태근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성북구의회 못지않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의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 믹타(MIKTA) 회원국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ürkiye), 호주(Australia)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국 최초로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 제정했다. 이에 용산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누리고 문화적 소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윤정회 의원이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원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보정 안경 도입은 조례의 취지와 맞물려 색각이상자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용산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동 편의 제공 관련 정책은 진행됐으나,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은 미비했다. 이번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색각이상자 보정 안경 지원은 총 5개(성인용 3개, 아동용 2개)로,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보정 안경은 관람객에게 전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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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