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
(비씨엔뉴스24) 이재영 증평군수는 제202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은 지속성장을 위한 대규모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증평형 돌봄정책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군수는 △돌봄경제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내일의 도시 기반 조성 등 내년도 7대 군정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 및 행복돌봄셈터 건립 △증평3·4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조성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20분도시 정주 인프라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25년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 2025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한
(비씨엔뉴스24)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비씨엔뉴스24) 김희수 진도군수는 20일,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진도군의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진도군의 잠재력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다함께 잘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친(親)출산·양육 시책 강화, 지방소멸 대응 ▲역사와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365일 꽃피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진도 ▲재난·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군민 섬김 행정 실천 등 7가지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이 불안한 품목을 대체할 신소득 재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장애인
(비씨엔뉴스24) 평택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389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비씨엔뉴스24) 조병옥 음성군수는 20일 열린 제372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조 군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보다 낮고 실제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연이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은 복지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기반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산산단과 휴먼스마트밸리산단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 테크노폴리스산단과 삼성 테크노밸리산단 착공, 계획 중인 5개 산단의 순차적 조성으로 투자 유치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착공 시기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신학교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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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