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검사가 아니라 자신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탄핵제도는 위법 부당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헌법 절차 내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만들고 있는 비상적인 제도"라면서 "감사원장, 판사, 검사 등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의 '단독 칼질'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으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감사원에서는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관련 감사가 거론됐다. 특히 최 원장에 대해서는 "피소추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에서 이 의원은 "위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피감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위법 감사에 근거해 신중한 사전 검토도 없이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전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공개됐는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 명단은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이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하는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예정대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처리될 경우 연내에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된다. 야당이 주도하는 이번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한 배경에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거쳤던 사안인 만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야당에 일방적인 '공세의 장'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혁신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관하는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매년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다. 정재천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동작구의회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장은 “항상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구민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지난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동 주민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 현장 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불편한 사항은 시정하고 수범사항은 발굴·전파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감사반은 노량진1·2동은 정세열·이주현 의원, 상도2·4동은 이미연·김은하 의원, 상도3·대방동은 변종득·노성철 의원, 신대방1·2동은 신민희·김효숙 의원, 상도1동은 정유나 의원, 사당3·4동은 민경희·이영주 의원, 흑석동·사당5동은 장순욱·신동철 의원, 사당1·2동은 이지희·김영림 의원으로 편성하여 동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초점을 뒀다. 의원들은 15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예산집행 현황,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 소외계층 지원 실적 등 주민센터 운영 전반과 수방·제설 장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안을 요구했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진행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2024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에 참석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형대·이향숙·한윤수·윤석민·박다미·황영각·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역 주민 및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정성껏 김장을 하며 지역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나눔 정신이 우리 지역 사회에 곳곳에 전파되기를 바란다”라며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에서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2025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 노을공원에 제2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예산 반영에 있어 대환영하는 입장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별 현황에 대한 자치구별 현황 분석을 통해 매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만큼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내년 초 역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치구별 지역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기덕 의원은 관광체육국 소관 2025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 금년 49억 9천여 만원 예산 대비 내년 2025년은 18억 6천 3백만원으로 약 31억 2천 8백만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생활체육시설을 더욱 활성화시켜주지 못할망정,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행정을 질타했다. 다만,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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