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11월20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목표로 두 건의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참석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첫 번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이미'지방자치법'제44조에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을 두어 이중 규제 및 모순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공정성과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균형과 취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참여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은 21일 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동작구 지역 내 인구편차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구성됐다.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관련 법률 검토, 동작구 인구 추이 분석, 자치구별 증원 전략 파악 등을 통해 선거구 개편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노성철 대표의원과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청취하고 동작구 선거구 조정에 적용할 대안을 검토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노성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로 도출된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이 향후 선거구 조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작구의회 구의원이 평등한 지역 대표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20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재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ㆍ하남시가 접한 지역에 대형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 승인 시 종합의료 시설계획으로 추진되어 2016년 의료시설용지로 매각 추진됐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매각에 실패했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복합단지로 부지 규모 확장 및 용도를 변경한 뒤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2021년 길의료재단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조성계획은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연구개발 센터,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 분납에 실패하면서 지난 5월 계약이 해지되고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지방 정착 정책에 대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관련 과제를 진행하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미경 의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대표로 지방소멸특위가 구성된 이래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지방소멸 의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47%인 8곳,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군구는 전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림픽대교 북단 상류에서 서울시계까지 테마 산책로와 숲 정원을 조성해 생태계 복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한강은 서울의 핵심 자산으로, 생태 복원과 문화적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대표적 사례로 광진교 8번가를 언급했다. 2009년 개장 이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3년 방문객 수가 3만 1,62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한강 활용이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노후시설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운영시간 연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 4개 시·도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딛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틀간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의 한계점을 진단함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강연 및 대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21~22일 이틀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비씨엔뉴스24)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월 2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집중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김두겸 시장은 박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비사업 21건 총 422억 원 중 주요 10개 사업 218억 원이 예결위 증액심사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한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남을 갖고 내년도 울산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증액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 및 김동일 예산실장과도 밀착 면담을 통해 21건 422억 원 규모의 국회증액 사업에 대한 설명과 면밀한 사업 검토를 당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기재부가 현재 실무심사 중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국회증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증액 필요사업 중 울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주요 사업 10건은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5억 원 ▲새싹기업 지구(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 원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자센터 건립 1억 원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6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북성초등학교 인근아파트 언덕길 도로 열선 설치’ 완료를 알리며, 구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번 열선 설치는 이 위원장의 9대 의정활동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성공적인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 구간은 북성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서 시작해 이편한세상 101동 앞을 지나 아현중앙교회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구간이다. 특히 이곳은 방과 후 학원 차량의 빈번한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겨울철 교통 안전을 위해 열선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먼저 나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사업 타당성,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 온 바 있다. 실제 이번 사업 성공의 핵심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2천만 원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힘을 실은 부분에 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특별교
(비씨엔뉴스24)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영동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시장 방문 참석자들을 비롯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 10만 명이 있다” 며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총규모 3000억 원의 매출이 오른다”면서 “그 중 1000억 원 정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수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의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규모가 가장 컸던 2021년 수원시에 150억 원을 국비로 내려줬고, 지난해
(비씨엔뉴스24) 진주시는 지난 21일, 시의회에 올해 본예산보다 367억 원(2.0%)이 감소한 1조 8,05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원이 증가한 1조 4,92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369억 원이 감소한 3,131억 원이다. 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조기완료 사업과 시기조정 사업을 선별했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올해 시정 성과부터 설명했다. 진주시는 여느 해보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후한 평가를 받은 한 해였다고 자찬했다. 올해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경제포럼, 콕스라운드테이블이 참여해 참여 저변이 국제적으로 확대됐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의장도시 선정, 진주남강유등축제 2024 아시아 야간형 축제 선정, 교통문화지수 및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우수 평가, 철도문화공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 및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상남도 주요업무 합동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