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도와 시군 간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던 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소지가 있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향해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따르면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해당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서태협이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 중 심판의 경우 상임심판 중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서태협이 주최한 대회는 딱 1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올해 심판으로 위촉되지 못한 심판들의 경우 회장선거 참정권 자체를 박탈받게 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용일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취지와 다른 요소가 산정
(비씨엔뉴스24) 서울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상당수의 외국어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최근 3년간(2022~2024.9) 서울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외국어 표기 오류가 총 928건이나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표지판 내 외국어 표기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여행의 이정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서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설물”이라며, “그러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지금처럼 외국어 표기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관광안내표지판 내 설명문에서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난 2021년의 경우 서울 중부 경찰서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8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중 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노후와 서울하수도과학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루공원과 에코파크의 시설물들을 직접 점검·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지적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에서는 ▲농구대 부식 및 바퀴손상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파손 방치 위험 ▲화장실 관리 미흡 ▲체육시설 내 화기 방치 ▲녹슨 못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부족 ▲주민 운동시설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 등을 지적했고, 일원에코파크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 파손 위험 ▲체육시설 전원 스위치 비효율적 에너지관리 ▲휴식 정자 부등침하 발생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지반침하 문제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30년 이상 경관 된 노후 하수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65% 이상에 이르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적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국비 지원을 확보해 교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의 지반침하 사고는 타 지역보다 큰 피해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기기(디벗) 보급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21년도에 강원도·경기도 교육청에서 AS 문제가 발생했던 중국산 제품을 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보급했다" 며,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AS 편의성 등의 문제로 KT가 공급하려던 중국산 태블릿PC 공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일부 학교는 삼성·애플 제품을, 다른 학교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학생 간 기기 품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기기 선정 시 품질과 AS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디지털기기 관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파손이 잦다"며, "모든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기기를 학교에 보관하고,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디지털기기 고장 및 파손이 총 5,245건에 달하며, 수리비용만 15억 7천만원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이 L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빗물받이 청소와 관리의 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특히 동작구 남성사계시장과 마포구 대흥동 일대의 빗물받이가 불법 덮개와 쓰레기로 막혀 있어 침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빗물받이 청소와 단속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부서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약 65만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관리가 쉽지 않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통합 과정에서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행정과 대상별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돌봄을 이용 중인데 늘봄학교를 중복 신청해도 되는지,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돌봄을 중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혼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큰 틀에서 늘봄학교로 통합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채 의원은 “통합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청절차를 일원화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대상별 맞춤형 늘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교 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전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실태점검 조사를 요구했다. 최진혁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 하여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건이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이 아닌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로만 확인되어 단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건당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전대신고 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의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이번 사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가 공유숙박사이트로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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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