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동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와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통학로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표준화된 통학로 가이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각 자치구는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녹색 어머니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협의체의 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단순한 명목상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했 만큼 이제 3년 차에 접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11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학교 급별 학생 자살 현황을 언급하며, 초등학생 자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9월까지 초등학생 자살자는 3명으로, 이는 그 전년까지 자살자가 1명 이했던 것과 비교해 큰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의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인 '위클래스'의 구축률이 59%에 그쳐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한 한계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성하자"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변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서구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통영에 있는 선박 건조현장에 직접 다녀왔다”며 말을 시작했다.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12명과 협력업체 직원 130명이 공정에 나와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만큼, 선박 건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다만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대응훈련과 비상 상황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구조 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하는 만큼 한강버스가 첫 운행될 때 의용소방대분들과 함께하여 이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는 한강과 접한 구간이
(비씨엔뉴스24)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남아있는 지하철 역사는 38곳, 면적은 41917㎡에 달했다. 노선별로 ▲2호선 4개소 4499㎡ ▲3호선 1개소 25㎡ ▲4호선 1개소 4100㎡ ▲5호선 17개소 14628㎡ ▲7호선 8개소 10401㎡ ▲8호선 7개소 8264㎡으로 나타났다. 역사별로 ▲성수(2) 1182㎡ ▲삼성(2) 1660㎡ ▲선릉(2) 1633㎡ ▲을지로3가(2) 24㎡ ▲안국(3) 25㎡ ▲노원(4) 4100㎡ ▲복정역(8) 695㎡ ▲석촌역(8) 1636㎡ ▲잠실역(8) 3386㎡ ▲강동(5)ㆍ군자(7)ㆍ가락시장(8) 27576㎡이다. 석면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노선은 5ㆍ7ㆍ8호선이다. 공사는 2027년까지 예산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98억6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석면 제거 사업은 공사가 통합 이전인 2008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16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이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국민의힘, 미아·송중·번3동)이 강북구 지역 상권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인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이 강북구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 연구회는 정초립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윤섭, 유인애, 노윤상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어반플레이, 성균관대 ·계원예술대 이구익 교수,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우수한 어반 콘텐츠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연희·연남동과 서촌 등의 현장 방문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이번 달 강북구 내 우수한 콘텐츠 잠재력을 지닌 서울 도심등산관광센터(북한산), 산악문화 HUB, 봉황각, 손병희 선생 묘소, 순국선열묘역 순례길, 국립4.19민주묘지, 북한산ㆍ오패산 둘레길, 수유전통시장, 방천시장, 솔샘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우이·수유·미아·송중동 등 주요 골목상권의 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구미시가 내년도 중점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1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구자근 국회의원(예결위 간사)과 강명구 의원을 만나 연초부터 건의해온 산업,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김 시장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구미시 관련 예산의 원안 통과와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회의원과의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예산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며, “구미시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월 20일까지 39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에 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개최, 정례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2024년을 총정리하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인 만큼,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19일까지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1일부터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3일~ 16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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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