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1일 '제5회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은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에 홍정희 의원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서 주민 복지는 물론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K- 컬처 나눔봉사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아동, 청년, 출산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복지부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실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감면,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5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개방해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운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성농구단 운영이 해당 상임위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과 업무지만, 지적할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했다. 이에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운영 문제점’ 4가지를 차례로 지적했다. 가장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 사안이다. 현재 “여성농구단 운영위원회”는 농구단 운영계획 전반은 물론 단원 선발과 연봉 결정 등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중대한 업무와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 근거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여성농구단 지도자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 (※규정 상세내용 아래 포함) 에 의해 자격요건이 정해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방 업무도 정상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과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표결에 참여해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도 개별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취약 계층 주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에게 신속한 폭설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는 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개회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결위는 곽고은 위원장과 정택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예결위 위원으로 공기환, 김광성, 옥동준, 유영주, 이재웅, 임준희, 최혜숙 의원이 함께 참여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총 9,9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6.6%가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12일까지 4일 간 심사를 진행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곽고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라며 “양천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북구를 상대로 강북구민의 눈높이로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에서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및 고립·은둔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 촉구 ▲올해 상반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에서 모든 기관이 지적받은 점 언급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관련 교육 실시 당부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이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고민 요청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관리 조치 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역‧단지별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형평성 제고 요청 ▲산불방지대책 가을철 운영기간 조정 및 산불진화장비보관함 지역별 배치 검토 요구 ▲먹는물 공동시설 폐쇄기준 재검토 당부 ▲부동산중개업 단속 및 행정처분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 강조 ▲규정에 맞는 점자블럭 및 음향신호기 설치
(비씨엔뉴스24)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중 손상이 심해 복원이 필요한 유물은 7,994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연간 복원율은 3.5%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86,636점 중 복원이 시급한 D·E등급 상태의 유물은 총 7,994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유물의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은 소장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해 5개의 보존상태 등급으로 유물을 분류하고 있다(A:양호 B: 10%이하 손상 C: 10~20%이하 손상 D: 20~40%손상 E: 40%이상 손상). 그러나 박물관 제출자료에 따르면 복원 필요 유물(D·E등급)이 7,994점에 달함에도 지난해 복원이 진행된 유물은 281점으로 복원율은 고작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을 상대로 “지난해의 경우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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