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이후 현재 보관 중인 유실물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2022년 961건 ▲2023년 21,574 ▲2024년 136,954건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초 발생한 모 경찰서 직원의 유실물 교통카드 500여 장에 대한 현금 편취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도덕적 해이와 지역관서의 부실한 유실물 관리실태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특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걸 시립대 총장을 상대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을,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상대로 시의회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원용걸 총장에게 시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국공립대학 평균 29.4%와 달리 11%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기숙사 확충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원 총장 또한 유휴부지 내 기숙사 신축 등을 여러 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립대 도서관의 장서 포화도(적정 소장면적 대비 장서 수)가 250%로, 장서 포화도가 전국 상위권 국·공립대인 경북대 203%, 제주대의 189%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하고, 도서의 특성상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자료 재배치나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을 상대로는 서울연구원의 설립 목적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성재 셰프에게 서울관광과 미식문화 발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미식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관광의 핵심은 결국 음식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이라며, 서울 미식 발전이 서울 관광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안성재 셰프에게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의 미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또한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와 평가 기준을 예로 들며 “서울 관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미식문화이며, 음식은 관광객이 서울을 다시 찾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안 셰프가 한국의 대표 셰프로서 서울 미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건설적 역할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경영난을 지적하며,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정희 의원은 티비에스(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TBS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TBS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의 정관 개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를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 등 다양하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의 발언대’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TBS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의원은 ‘T
(비씨엔뉴스24) 12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서울교통공사 전시, 체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구 메트로 본사(방배 사옥)에 국내 최초로 조성됐던 서울지하철 안전박물관(이하 ‘지하철 박물관’)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최초 ‘지하철 박물관’ 조성 당시에는 약 2억 8천5백만 원을 투입해 안전박물관, 영상실, 체험 공간 등을 갖췄으며, 지하철의 과거·현재·미래가 융합된 시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박물관’ (2016.12.17.~2018.8.24.) 폐쇄 이후 ‘광화문역 지하철 박물관’(2022.2.4.~2024.4.17.)도 설치 운영했지만, 역시 폐쇄했고 유물은 차량기지에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홍보관’만을 운영하며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지진 등의 안전체험과 지하철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박물관이 폐쇄된 사실을 지적하며, “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심의 지연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기구다.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 징계 사항을 결정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4주 이내에는 심의를 완료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기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238건 가운데 4주 이내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단 215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강서양천은 110건의 심의 건 중 심의 기간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11일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난 전동차 단합 사건의 후속 경과에 대해 해석한 뒤, 과연 제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전동차의 보편화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더욱 연구하여 기술적 경쟁의 시장을 만들어야 함을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교통공사 사장을 향해 “전동차와 같은 철도차량 제작시장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해석하고 있다. 현대로템이 먼저 나서서 이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나,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서 현대로템은 과징금 면제는 물론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했다. 이를 보면 과연 제재방안이 확실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을 향해 “단합에 대한 내부고발자이자 최초 고발자로서 부정당 행위의 근절 취지는 공감된다. 하지만 이후 과징금은 면제되고 가처분 신청으로 공공입찰은 자유롭게 가능했기에 제재를 피해 갔다는 비판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으로 부정행위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아라호 매각’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강아라호는 2010.10.20.에 112억원을 들여 건조된 688톤의 규모의 대형선박으로, 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0년에 건조됐으나, 故 박원순 시장 때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2012년 매각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4회 매각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각 시도 과정은 4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한강아라호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방침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위탁운영은 한강 운항이 아닌 선착장에서 매점이나 카페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졌다. 올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로 한강아라호 선착장이 페쇄되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재매각 방침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를 실시했다. 한강아라호의 감정평가액은 ′12년 90억원에서 ′24년 35.7억원으로 약 60%감소했다. 남궁 의원은 선박의 수명을 30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2023년 7월,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복지실이 배제된 점에 대해 심각한 행정 미숙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 있다. 이에 강 시의원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문어발식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끊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은 주무부서에서 엄격하고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설된 목적사업의 주무부서조차 알지 못한 채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8일 202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학술지 관리 부실과 연구과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요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유일한 학술지인'서울도시연구'가 2022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 1편의 논문만이 게재되는 등 양적 부족은 물론, 단순 업무내용을 정리한 수준의 논문이 실리는 등 질적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관리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3개월, 1개월 단위의 단기 과제”라며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울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중장기 연구에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해서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연구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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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