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아산시의회는 3월 27일 의장실에서 입법 사안 및 입법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입법 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희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민수 입법 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2년간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의결했다.
(비씨엔뉴스24)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27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하여 군·경·소방 지휘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직장민방위대장 등 20여 명의 통합 방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사이버 공격, 불안정한 대외 정세 등 대남 위협 전망을 공유하고, 미사일 위협 대비 생존성 보장 방안과 국가중요시설 안보 강화, 안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국가방위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튼튼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사시 민·관·군·경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세 번째로 방문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명
(비씨엔뉴스2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 동대문구와 서울시립대학교가 동대문구 유휴부지의 효율적 사용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5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만난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농동 3-48번지’의 정비와 활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립대학교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농동 3-48 번지’ 일대는 80년대 생활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됐으나, 2010년 사용이 중단된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돼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비요구가 있어왔다.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그간 속앓이를 해오던 구는 이번 협약으로 전농동 3-48번지 일대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가 구를 위해 쓰일 수 있어서 흔쾌히 승낙했다. 앞으로 동대문구민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오늘은 오랜 기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던 적환장 부지 정비의 첫 발을 내딛은 역사적 날이다.”며 “신속히 부지를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비씨엔뉴스24) 금산경찰서는, 27일 경찰서 2층 소담마루에서 범죄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자체ㆍ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는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기능에 산재해 있던 지원 관련 회의를 통합하고 각 기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협의체 위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 상담소, 전문기관, 협력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협의체 위원들을 소집해 사례회의를 열어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연계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정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생필품 지원, 병원 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산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합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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