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폐사 문제와 동물 이상행동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공원의 동물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70.6%를 차지한다. 그중 33%는 호랑이와 호랑이 박제에 관한 민원이다.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시의원은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관리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무려 13마리의 호랑이가 폐사했고, 올 한 해 아름이와 태백이 두 마리 호랑이가 폐사했다. 특히 4월 19일 폐사한 호랑이 '태백'의 경우, 3월 31일, 4월 10일, 4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건강 이상 징후가 있다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대공원 측은 “섭이량이 줄어 소변 색이 진해졌지만, 활동과 배변 등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유만희 의원은 “이미 폐사 20일 전부터 태백의 건강 이상에 대해 시민의 민원제기가 계속 있었지만, 적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와 다문화언어강사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5%를 넘는 초등학교가 26%에 이르며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를 비롯한 이주 배경 학생들이 크게 증가해 한국어 교육 실시나 포용 교육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다문화언어강사는 2013년 115명에서 2024년 65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주배경 학생은 증가하지만 다문화언어강사가 감소한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다문화언어강사는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강사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대우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비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급 인상 및 각종 수당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
(비씨엔뉴스24)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10점 중 2점은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시립미술관이 현재 보유 중인 미술품 3,699점 중 750점(20.2%)은 진품 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유 작품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소장 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낱낱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시립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3,699점 중 750점은 진품 보유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가가 본인 작품을 기증 혹은 판매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소장가, 기관·단체, 화랑 등을 통해 구매한 작품들은 진품 보증서가 없다면 ‘위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진품보증서가 없는 미술품들의 경우 진품보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든든급식 운영 현황과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든든급식’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1개 자치구 1,188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동일 업체에 대해 심사위원별로 최고 99점에서 최저 52점까지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더라도 평가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기록이 필요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심사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관적인 평가위원의 기준을 보다 객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든든급식의 운영에 대해 “기존 자치구별 개별 공급 방식에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일괄적 공급으로 식재료 품질 관리 및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수발주 시스템의 초기 문제점이 지적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1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내 2개밖에 남지 않은 시외버스터미널 중 향후 개발계획이 부재한채 노후화된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을 위한 대단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우선 '100년 미래서울 도시공간 기본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교통 분야 전문가가 빠진 것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교통은 도시의 활력을 좌우한다”라고 교통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UAM 등 미래의 교통수단이 활보할 100년 후 미래 서울을 준비하려면 교통 분야 전문가의 부재를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교통의 중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 때문인지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계획이 단기 연구용역에서부터 중장기 도시계획에도 빠져있다며,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시외버스터미널인 남부터미널 개발 소외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어진 노후 가건물을 여전히 사용 중으로, 남부터미널역 지하는 스마트팜 조성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안전 장비의 예산 기준이 모호한 점, 성동교 특정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협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서울시 하수관로 공사에서 2023년 11월 굴착기에 끼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 공사까지 스마트안전 장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기본 공사에서 발생한 107건의 안전사고는 스마트안전 기술이 예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 안전 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스마트안전 장비로 공사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별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총공사비 대비 0.01%에서 0.36%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안전관리비 산정 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관련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을 대상으로 서대문 피해장애인 쉼터의 이전과 관련해,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장애 친화적 공간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는 학대 장애인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고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공개시설로, 현재 서울에 4개 쉼터가 운영 중이다. 서대문에 있는 피해장애인 쉼터는 휴게 공간의 층별 분리 구조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말 공사 완료 후 쉼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복자 의원은 이전 예정 시설의 현장 방문 결과, 쉼터 출입구 리프트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내부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옆 건물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 4억 6천만 원을 고려했을 때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상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11월 12일에 서울교통공사의 현장 직무교육 제도와 공사의 이미지 쇄신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의 효율적 운영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금피크제에 따라 진행되는 현장 직무교육 제도를 점검한 결과,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 직무교육 제도는 경험 많은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 교안은 신입사원 교육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이 교육에 대해 지급하는 실적급이 “임금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안 작성과 교육 실적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현장 직무교육에 대해 약 42억 원을 지급했으나, 교육의 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달 이후 최저임금 적용 논쟁, 임금 체불, 인권침해, 이탈 논란이 계속되는데, 체류기간 3년 연장 검토 등 새로운 형태로 확장을 논의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 개별 급여 차이, 민간업체 중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 현황'을 보면 98명 중 63%(62명)가 평균 170만원, 12%(12명)가 190만원 이상, 9%(9명)는 150만원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매월 주거비로 평균 45만원을 지출하는 외에도 의복비와 식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편차에 따라 급여와 근로 환경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겨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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