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초거대‧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세부적으로 ①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②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고,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１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AI 서비스 제공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자살 보도 및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제1회 전체회의를 3월 29일 1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 2030자문단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제1기 단원을 선발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는 자문단장은 지난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으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례회의로, 그간 분과별로 검토한 해양수산 정책 혁신 과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 향후 담당부서 협의,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채택된 안건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월 27일 외교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작년 12.29자로 임용된 외교관후보자 10기 정규과정 수료자 34명과 3등급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3명, 청년보좌역과 7･9급 공채 등 일반직 임용자 6명이 참석했다. 환영식은 조 장관의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 직원들이 신입직원 및 초청 가족들과 환담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정학적 대전환의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 안위와 번영의 토대를 닦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MZ 세대로서 실리와 효율, 공정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입직원들의 장점이 국익에 헌신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더해진다면 우리 외교가 한층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 거점형, 기후위기 ‧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우수한 솔루션을 보급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형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도시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실증하여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도시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비씨엔뉴스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
(비씨엔뉴스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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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