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의총에서는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며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표결 당론과 관련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란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검·경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할지, 탄핵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 찬성을 예고한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 당론이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어려운 상황에 높인 관광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12월 12일 오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배 대표의원, 김영철 의원, 강석주 의원, 소영철 의원, 신복자 의원, 송경택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오시난 서울글로벌관광명예시장, 김영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정하용 한반도평화관광협회 회장,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김명섭 서울시관광협회 국내여행업위원회 위원장과 함경준 서울관광재단 본부장,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시난 서울글로벌관광명예시장은 외국인들이 관광 국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여행국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안전한 서울을 홍보할 캠페인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문 부회장은 당장의 숙박 취소율은 높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어필하고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난 12일 지역 내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찾고자 관련 연구를 진행,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서대문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연구’는 구민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용준(대표), 홍정희(간사), 박진우, 서호성 의원이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지역 내 공공의료 발전 방향성과 구의회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차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용역을 시행, 이날 최종 보고회를 연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서대문구 관내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 운영 현황,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관련 조례 분석 등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서대문구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등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13일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구 주민자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동작구 주민자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종득·김영림·정재천 의원의 주최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는 정유나 의원과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및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단체, 각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간사, 유관 부서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변종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이 맡고, 토론자로 박경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최진희 사당2동 주민자치회 회장, 송지현 사당1동 주민이 참여했다. 현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참여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종득 의원은 “주민자치 활동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주민자치가 한 단계 성장할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요구한 자치회관 강사수당 인상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강사수당 부족분 지원금액 및 비율이 10% 인상되며, 수익강좌 강사수당도 최대 35,000원까지 인상된다. 강사수당보다 수강료 수입이 적은 경우 지원되는 강사수당 부족분 지원은 그동안 시간당 20,000원 또는 30,000원으로 지원되어 왔다. 이를 내년부터는 10% 인상하여 각 22,000원, 33,000원으로 지원하게 됐다. 강사수당보다 수강료 수입이 많은 경우에 지원되는 수익강좌 강사수당은 최대 35,000원까지 인상된다. 강북구의 자치회관 강사수당은 그동안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자치회관 강사들의 강사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가 있어왔다.유인애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자치회관 강사들과 강북구 자치행정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제274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강사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등 자치회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예산안을 심의한 유인애 의원은 “자치회관 강사분들의 강사수당이 예산안에 인상, 반영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 원 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102억 원 보다 76억 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405억 원 대비 2조 3,739억 원 늘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3,579억 원 줄었다. 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내년도 시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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