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 수석에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발탁했다. 박박근혜 정부 출범 후 5번째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3당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조성된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전락,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이 고른 '김재원 정무카드' 발탁한데는 최근 친박계가 당내에서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김 신임 수석은 19대 국회에서 당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내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혀왔던 인물인 만큼 당청 관계 및 대야 관계에서 청와대 정무기능의 탄력성을 제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원내수석부대표 임기 중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정국의 위기 와중에 대야 협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여권 내에서 받아왔으며, 향후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구성될 새로운 여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청와대를 향한 새누리당의 원심력을 적절히 제어하는 한편, 대야 관계에선 협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에 대한국회법 개정안에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프리카 3국 해외 순방중인 가운데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따라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는 헌법의 근거 없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이어서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서를 보면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됐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북핵공조 및 대북압박 외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프리카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현지 대통령궁에서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에티오피아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회담에서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 하겠다"며 "에티오피아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취지에 따라 문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밤(현지시간)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국제공항에 도착,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를 않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녁(현지시간)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의 첫번째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 내렸고, 에티아 행정부 수반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 애초 에티오피아측에서는 부총리가 공항 영접을 할 예정이었으나 총리가 직접 공항을 찾은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늦은 시간에 직접 영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양복 정장 차림의 하일레마리암 총리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는 박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두 정상은 다정한 모습으로 전용기 앞에서 귀빈실까지 깔린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인사를 나눴다. 에티오피아는 행정 수반인 총리가 국정 권한을 가진 의원내각제 국가로 박 대통령은 하일레마리암 총리와 26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측은 박 대통령이 내린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도로에 양국 국기와 양국 정상 사진을 내걸었고, 박 대통령 방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같이 설치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우리 기업의 환영 메시지도 있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모든 옵션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론이 주목하고 "상시 청문회 개최시 국민에게 미칠 파장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상시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과 단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국회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검토 등 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을 포함해 국회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춘추관=정연국 대변인/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상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도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드론(무인비행체)와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민간 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지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병기 실장은 최근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 끝에 이 실장 사의를 수용한 뒤 행정 전문가인 이원종 위원장을 후임 실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선과 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다. 이 신임 실장은 충북도지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이사장과 서울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신임 이 실장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2박3일간의 이란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1일 236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란 테헤란으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2박 3일의 이란 방문 기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차례로 만나 세일즈 외교 및 북핵 압박 외교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한 66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 등을 토대로 이란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프로젝트에서 최대 52조원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북핵 불용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란측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이란 특수와 북핵 압박이라는 쌍끌이 외교 성과를 거두고 귀국한 만큼 이를 토대로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비롯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 정례화,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의 구상을 피력하면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 한.이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 발표 직전 모습〈KBS-TV 화면캡쳐〉 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갖고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 총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로, 추진중인 2단계 공사까지 감안하면 최대 456억 달러까지 수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철도·도로·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121억2천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316억 달러 ▲보건·의료 18억5천억 달러 등이다. ▲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이란 정상 공동합의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KBS-TV 화면캡쳐〉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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