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서호성)은 지난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명소 순환 셔틀버스”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도 없이 운행되는 부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안과 서대문구 공공교통정책 전반에 있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에 현장에는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장 및 서대문 장애인 희망차 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은 ‘성동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이자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을 초청, 발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정책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단순히 무상교통제공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자가용 대수 등 서대문구 교통환경 분석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한윤수·윤석민·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안보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11일 ‘구립 홍제고은경로당(홍제1동 312-17)’ 개소 기념 간담회에 참석, 어르신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홍제고은경로당 신규 개설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던 만큼, 이번 개소 소식에 누구보다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경로당 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모여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장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던 장소(고은소공원 내) 역시, 비바람 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홍제고은경로당 개소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시 시설 개선부터 정식 경로당 개설 가능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등 발로 뛰는 행보를 펼쳐왔다. 먼저는 고은소공원 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의 경우 야외라는 점을 고려, 비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천막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도 했다. 이후 강 의원은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 장소를 찾고, 계약 단계는 물론 내부 환경 개선 등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싹따릉이의 저조한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싹따릉이는 한 고등학생의 제안으로 도입된 소형 공공자전거로, 현재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은 전체 따릉이 대비 2.2%(2024년 9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새싹따릉이는 대당 20만원 이상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새싹따릉이는 13~14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키 150cm 정도의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성인 이용자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2025년부터 가족권을 부활해 어린이들의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고, “지역별 이용률 편차를 고려한 운영 개선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싹따릉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상 이용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서울시설공단은 향후 1
(비씨엔뉴스24)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감성 방송’을 두고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했지만, 부정 민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하철 ‘감성 방송’ 민원 중 칭찬 민원은 6,870건, 불편 민원은 297건으로 나타났다. 긍정 민원은 “너무 힐링이 되고 기분도 감정도 밝아졌다.”,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하루 활력소를 찾은 것 같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을 얻었다”라는 등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부정 민원으로는 “쓸데없는 개인 방송 하지 말아라.”, “주제넘은 인생 이야기 기분 나쁘다.”, “안 그래도 열차가 시끄러운데 육성 방송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해진 안내방송만 해달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26종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정차역, 출입문 닫힘, 승강장 발 빠짐 주의 등 22종이고, 육성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객실 냉방, 출입문 폐문, 임산부 안내방송 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11월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nb
(비씨엔뉴스24)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 건의를 강력히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에 근거해 학교에서 부담하
(비씨엔뉴스24)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임시이사 충원 검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 등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재단 운영에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2019년 터진 우촌초의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일광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해왔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미온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에 이소라 의원은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지난 10월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관련해, 우촌초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리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가 저조하다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물병을 준비하게 하여 마실 물을 직접 갖고 다니게 하는 것 또한 신뢰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현재 1,239개 학교에 약 2만 3천 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이용률이 72%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발적인 이용이 아닌 일상적인 음수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음수대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생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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