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과 조례상 금지된 상가 전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관계구청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물증 확보의 한계로 불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들은 퇴거 우려로, 전차인들은 법적 보호장치 부재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임대료 40%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서민 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탁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아트음수대’ 사업이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서울아리수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아트 음수대’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실 의원에 따르면, 아트음수대 사업은 지난 ‘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방침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예산 5억원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됐다. 서울숲 도시락정원과 체육시설 인근에 물방울과 숲을 형상화한 6개의 음수대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올해 6월 7일에 완료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내 준공을 조건으로 급하게 착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장소의 부적정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한 위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이 연장됐고, 사고이월 처리된 후에야 완료될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완공 후 실태다. 현장 조사 결과, 설치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음수대 곳곳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원 집행정지가 인용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들의 재개발 선회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예장공원-남산 정상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9월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지만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의원은 “시가 추진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재인 남산에서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막고 시민들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는 등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항고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의 남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의 재생 효과 부진에 일
(비씨엔뉴스24) 최근 1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분실한 물건은 하루 평균 400건이었으며 가장 많이 분실한 물건은 지갑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접수된 유실물은 26만539건으로 나타났다. 1~8호선에서 접수된 유실물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물건은 지갑으로 전체의 24%(6만3193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 휴대폰(15%), 의류(14%), 가방(13%), 귀중품(6%) 순이었다. 현금의 경우 9억 4500만 원에 달했다. 그중 주인을 찾은 현금은 7억2800만 원(77%)이고, 나머지 2억1600만 원(23%)은 경찰에 인계됐다. 한편 유실물이 주로 발견된 곳은 전동차 객실 선반이다. 공사 열차 421편성 중 객실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열차는 355편성(84%)이다. 2017년 이후 신형 전동차로 바꾸면서 66편성(16%)에는 객실 선반이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6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월 7일 서울소방학교 현장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월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소방학교 인근 부지 추가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월 7일 김 의원을 비롯 상임위 위원들은 서울소방학교 내 기존 간이 실화재훈련장 부지를 돔형태의 선진국형 실화재훈련장으로 건립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시찰하고 소방학교의 각종 교육훈련장비 점검 및 소방차량 VR운전 훈련장, 다목적 인명구조훈련장, 구급차량 시뮬레이션 교육장, 수난구조훈련장, 도시탐색 및 지하철 훈련 과정 등 여러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서울소방학교(위치 : 은평구 통일로 1031-21, 연면적 : 23,780㎡)는 1986년 9월 개교한 후 2018년 10월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해 5개동(본관, 생활관, 종합훈련타워, 시민지원동, 안내동)의 주요 시설물과 25개(본관 11개, 종합훈련타워 10개, 야외 4개)의 훈련시설을 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행복포럼’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실제 서울시의회 직원 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직원부터,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그 외 0~5세, 6~12세 아이를 둔 직원, 기타 미혼인 자녀가 있는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원이 참여해 열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이미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임산부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연애,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난 5월과 9월, 임산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며, “향후 좀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지하철 안전 점검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신정차량사업소(양천구 신정동 소재)를 방문했다. 신정차량사업소는 승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을 정비하는 차량기지다.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 해당 지역 시의원인 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신정차량사업소 현황과 차량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공장 전동차 중정비 현장과 검수고 전동차 경정비 현장, 전동차 내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최 의장은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87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은 물론 이용 쾌적성 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 중 2호선은 하루 평균 270만 명의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만큼 사전 정비에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형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문제와 납품받은 전동차의 불량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호정 의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것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인증된 임대인이 단 9명(24. 11.현재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실장이 밝힌 서울시 전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호, 연간 매물 5만호정도 대비했을 때 극 소수라는 것이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클린임대인 인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그 정보가 임대차인간 호응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비하다”며,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
(비씨엔뉴스24)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에는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 시정연설을 하고,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고, 2025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에도 예산 운용의 방점을 ‘효율적 재정운용’에 두고, 시민 일상에 밀접한 예산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인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6억 원 늘고, 공기업·기타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72억 원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시정 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의 6대 전략으로 ▲균형 있게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북가좌1,2동)은 제30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남가좌동 소재 연희중학교 정문에 LED 광고판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남가좌동에 위치한 연희중은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가파른 등굣길을 이용해 왔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때문에 본의원이 교장선생님과 가진 몇차례 간담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노력 끝에 서울시 예산을 이용해 경사를 완만하게 보수 공사해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등굣길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된 것에 기쁘다. 또, 가파른 길이 완만해지면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벽면도 생겼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고민 끝에 이 위치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을 하며 윤 위원장은 “광고판을 활용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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