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 간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여전히 서울시 일부 부서에 ‘시보떡’과 ‘과장님 모시는 날’ 등 관행이 여전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은 근절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신입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현직 공무원 A는 최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20만 원을 써서 시보 떡을 돌렸다”며 “후배 공무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는 “차라리 과장님 모시는 날 금지 공문을 보내달라”며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된 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처럼 공직사회 구태로 비판받은 관행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 공문을 통해 관행 금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직장 후배가 선배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100% 자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0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부족한 점을 지적, 적극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5분 발언을 시작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다” 며 “본의원이 보훈대상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본바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먼저 “'전적지 순례'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는 보훈대상자 관련 대표적 지원사업이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고 인식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유를 살펴보니, 우선 이 행사가 1회 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행사 내용 역시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부서에서 보훈대상자들을 더 배려하고 행사 목적에 맞도록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른 문제도 지적했는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동결이라고는 하나 실상 올해 보훈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이 감액된 상태였던 만큼, 증액이
(비씨엔뉴스24) 이재영 증평군수는 제202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은 지속성장을 위한 대규모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증평형 돌봄정책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군수는 △돌봄경제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내일의 도시 기반 조성 등 내년도 7대 군정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 및 행복돌봄셈터 건립 △증평3·4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조성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20분도시 정주 인프라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25년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 2025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한
(비씨엔뉴스24)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
(비씨엔뉴스24)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비씨엔뉴스24) 김희수 진도군수는 20일,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진도군의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진도군의 잠재력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다함께 잘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친(親)출산·양육 시책 강화, 지방소멸 대응 ▲역사와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365일 꽃피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진도 ▲재난·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군민 섬김 행정 실천 등 7가지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농수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이 불안한 품목을 대체할 신소득 재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삶에 온기를 더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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