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9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복지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시 설계와 계획 전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고령층의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독거노인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도시계획 간 조율 및 통합적인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5개 자치구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업성이 강조되면서 고령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고령화는 도시 설계에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936개 초중고 도서관에 소설 '채식주의자'가 비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성적 묘사에 학부모들 우려와 반대가 극심함에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 1,310개 도서관 가운데 936개(71.5%)가 '채식주의자'를 비치해 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형부·처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은 교사, 학부모도 이용하기에 비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형부와 처제 간 부적절관 관계를 묘사한 책을 학생들이 보면 학생과 그 부모들이 받게 될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채식주의자' 학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2일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소멸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 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 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정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겪는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일 의원은 본인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을 거쳐 2호선을 환승해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며, “오늘 아침 많은 시민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일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신도시 등으로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외곽에 거주하며 더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정된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법투쟁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폐”라면서 “시민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태가 서울시립갱생원에서도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이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이들의 노동 대가가 일부 횡령되는 등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최근에 통보되어 현재 피해 내역 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과 한
(비씨엔뉴스24) 2024년 올 한 해도 지방소멸위기 대응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강진군이 내년에도 강진군만의 전략과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20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군정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됨에 따라, 2025년을 '생활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강 군수는 “축제와 관광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경제 활력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올해 지역경제를 이끈 ‘강진 반값여행’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큰 성과를 거둔 축제를 통해 내년에도 생활인구를 늘려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푸소
(비씨엔뉴스24) 문경시는 2025년 예산안을 1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문경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대비 1,050억 원(11.3%)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개청 이래 최초이다. 2025년에는 주요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궤도에 오르는 만큼, 문경시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 예산안은 시정 역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선8기 공약사업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TF팀 운영으로 발굴한 역점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 108억 원 ▲문경타워 건립사업 46억 원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48억 원 ▲모전 ON 유-길 조성사업 80억 원 ▲문경새재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25억 원 등을 편성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체류형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