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
최근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직보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 연장선에서 주제별로 관계 부처 장관 서너 명을 조합해 논의 테이블을 여는 '하이브리드' 업무보고를 사실상 상시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을 수시로 불러 머리를 맞대는 추세"라며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결론도 신속하게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돈 잔치'를 질타한 데 이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경제 관계 장관 7명과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모두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주에도 일정이 사전 공개된 보고만 두 건이다. 먼저 이날 오후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가 이뤄진다. 오는 21일 오전에는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관해 보고받는다. 연일 이어지는 보고는 윤 대통령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과 맞닿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대책들을 망라한 내용이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천726억원으로 전년 5천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의 책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은 '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과 함께 찾았다. 윤 대통령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합동 분향소가 공식 개방되기 직전 방문으로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 합동분향소에 2분가량 머무른 윤 대통령은 별도의 조문록을 작성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오전 9시 11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모든 부처가 '안전 주무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고,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 통제하면 늦게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슬픔과 비통함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블록 떨어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공간으로 도보로 이동해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적어 붙인 추모 메시지를 살펴봤다. 지난달 29일 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도 다시 찾았다. 이날 조문과 현장 방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및 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했으며,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바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응에 방점을 찍고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나 국민이 아직 불에 덴 심정"이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담화 발표 후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시로 관계 수석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확대 주례회동을 주재하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이 사고 당일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서도 불과 137명의 인력만 배치해 성범죄, 마약 등 치안 관리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지역 축제에 준하는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하고 묵념했다.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 외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회의를 이어가며 이번 참사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발표는 국민께 정확히 전해져야 한다"면서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부처 및 관공서 조기 게양 등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 봉화의 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임해달라"며 "국가가 단 한 분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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