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5년 정보보
(비씨엔뉴스24)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승명호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신 등의 근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강동 2)가 2024년 11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시사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책 현실과 예산 처방까지 종합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이종태 위원장(강동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유수율은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상수도사업소 중 중부사업소의 경우 유수율이 2022년 95.9%, 2023년 95.3%, 올해 90.5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수압이 낮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는 구역인 가압급수구역의 경우 평균 84.2%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수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율 0.1% 하락 시 생산비 914백만 원이 증가해 2023년 기준 유수율 0.6% 하락으로 약 51억의 세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대형 누수사고로 인한 전체 누수량이 증가하며 유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관 세척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도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1,109건, 2021년 13,834건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건의 지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
(비씨엔뉴스24) 예천군은 6,950억원⁕ 규모(전년 대비 4.36% 감)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6,378억원(전년 대비 209억원, 3.18% 감), 특별회계 572억원(전년 대비 107억원, 15.80% 감) 이번 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여건 악화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감소했으나, 수해복구예산⁕을 제외하면 2024년 대비 5.36% 증가했다. ⁕ 2024년 수해복구예산 670억원 (국도비 보조금 615억원, 군비 55억원) 원도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Two-Track 전략 군은 예천읍 원도심과 경북도청 신도시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한다. 활력이 되살아나는 원도심 조성을 위해 △예천읍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164억원 △예천읍 서본공원 개발사업 30억원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2억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65억원 △예천 양궁훈련센터 건립 12억원 등 사람이 넘치는 원도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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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