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또,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범도민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 만들기를 통한 출판․서점 부활방안을 모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떤 시인은 나를 키운 8할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나를 키운 8할은 책, 독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과 글쓰기는 저를 키운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총장 시절 북클럽을 만들어 매월 초 책을 한권 정해서 학생들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했다.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백범 선생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화의 힘, 우리 생각을 수출하는 국가. 지난 번에 다보스포럼도 갔다오면서 기술진보에 따른 AI 발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비씨엔뉴스24)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
(비씨엔뉴스24) 세종시사회서비스원(김명희 원장)은 내달 7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12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법률 ▲세무·회계 ▲시설·사업운영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참여기관 욕구 맞춤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명희 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 및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복지다옴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민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임채성 시의회 의장, 시의원, 주요 실·국장이 모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 등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은 직접 ▲대통령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 방안 ▲정부 추경에 대비한 국비지원 과제 및 주요 사업 협력안 ▲올해 세종시 주요 업무계획·핵심 추진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한 하나의 아젠다로 ‘행정수도 세종시’를 헌법상 명문화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확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세종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추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은 확충되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와 권한은 부족해 이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데 따라서다. 최민호 시장은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실까지 세종에 오면
(비씨엔뉴스24)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다.
(비씨엔뉴스24)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19일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비씨엔뉴스24)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타마라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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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