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서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선)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다. 총선을 겨냥해 설익은 '부자 감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감세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소 등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마저 도외시한 행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尹 "과도한 세제로 주식시장 발전 저해"…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본 이시카와현에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고,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재해가 조기에 수습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 규모나 일본 정부의 지원 요청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해 첫날인 1일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지역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와지마 AP·교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올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실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이외에도 국민(28회),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오부터 약 2시간 20분간 한식으로 진행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온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관저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번째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처음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독도·센카쿠·쿠릴열도 분쟁지로 동일시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대한 연합뉴스 문의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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