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여당이 개헌론 불씨를 지피려 하자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바로 선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론의 운을 뗐다. 그는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탄핵소추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권 권한대행의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제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무총리실이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브라운백미팅’을 했다.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 아주대생은 김강건(정외23/대표), 이휘민(정외24), 이혜지(사회22), 김태종(사회21), 원종현(사학21), 윤정인(사회21), 위수한(사회21), 홍성호(사회21), 한윤재(사회20) 씨 등 9명이다. 아주대생 115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온 방식인 ‘브라운백 미팅’을 마련해 학생들을 초청했다. 브라운백은 햄버거 가게 등에서 먹을 것을 담아 주는 ‘갈색봉지’를 말합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격주 또는 한 달에
(비씨엔뉴스24)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시설 투자에만 기금이 지원된다면, 향후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협 차원에서 함께 건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nb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을 언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비씨엔뉴스24)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1주간의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이겨내고 2만4천 경기소방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임 소방관 여러분을 축하한다”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의) 육각수와 관창, 소방호스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소방관 정신을 실천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특히 헌신과 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온갖 궤변을 앞세워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국 여당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역시 호선을 통해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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