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
(비씨엔뉴스24)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상공회의소의 공동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3월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실시했으며, 중소, 벤처기업 임직원 130명이 참석했다. 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15건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시행되면서 기존 50인 이상 기업체,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인이상 모든 기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등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25일, 장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험관과 장애 공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을 운영한다. 상반기 교육관의 증축 공사로 인해 진로체험관, 상상누림체험관은 원격체험으로만 운영되며, 장애이해체험관은 방문체험 및 원격체험을 실시한다. 먼저, 상상누림체험관은 25일에 첫 수업이 진행됐으며, 몸놀이를 활용한 '청백오재미 콘텐츠'를 원격꾸러미로 제공하여 장애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진로체험관은 27일에 체험이 시작되고 9개의 분야(바리스타, 호텔룸메이드, 간병 보조, 포장․조립, 사무 행정, 세탁․린넨, 자기관리, 보건교육, 진로상담)의 진로 체험이 운영되며, 원격꾸러미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이해체험관 방문 체험은 28일(목)에 문을 열어 장애이해인형극과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장애 체험, 장애인 스포츠 체험, 장애공감교육, 보조공학기기체험)을 실시하며 장애유형별 특성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등을 알아보는 신체 활동으로 구성됐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양주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을 촉구했다. 한송연 의원은“남양주시는 한방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과 인프라도 갖춰 있지 않다”며“남양주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다각화하여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지난해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돼 모든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경기도는 이에 부응하여 12월에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해 도 내 한의약 전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치매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 한약난임치료사업, 등을 소개하며“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포함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한방이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시 한의약 보건
(비씨엔뉴스24)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화도‧수동 지역발전을 위해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원은“남양주시의 동부 생활권에 속하는 화도읍과 수동면은 토지지목 70%가 임야이고 상수원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며“현재 화도‧수동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을 하고 있지만, 기존 원도심 재생 사업만으로는 생활권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마산 시립공원에 인접한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와 관련해, 공원구역 내 공유지는 규제 내에서 허락되는 쉼터, 캠핑장 등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구역 외 개발 가능한 공유지는 동부 생활권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체육시설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도 정작 활용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밝히며“가곡리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비씨엔뉴스24) 해양경찰청은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을 25일부터 ~ 4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이번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모집은 올해 4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 후 해양경찰청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5인 이내로 선발하며, 4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 9인을 선발했고,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이 연임되어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회계·노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신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일반(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3월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부문에서 총 6개 과
(비씨엔뉴스24)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을 소개하며 정례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손정자 의원은“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는 25.2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며“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이에 따라, 지난 1월‘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하지만, 관련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정신건강문
(비씨엔뉴스24)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문경제일병원을 방문해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 따른 병원 운영 현황 및 응급의료 유지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달 20일 포항성모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김 부지사는 응급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본 후 병원장과 만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북도에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 도민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전공의 수련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실국장급 전담 책임관 지정, 3개 지방의료원 등 토요일 운영,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의료진 수당 지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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