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라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병력과 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여러 출처의 정보·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의 전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이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전투 경험을 쌓음으로써 한국 대비 질적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발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비씨엔뉴스24)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 탄핵소추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여당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고위 당정에서 만나 비상한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국정안정협의체 동참을 촉구했던 만큼 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당 수습을 이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외 인사까지 폭을 넓혀 후보를 물색하는 모습이다. 재선·3선·4선 의원들은 20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고,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을 마치고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기울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선 의원 모임에서는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4선 의원들은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채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재선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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