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물음엔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8일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면담을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했으나,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10시께 공수처를 방문해 직접 세 사람의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려고 했는데 민원실에 맡겨놓고 오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데,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사 민원동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공수처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문증 발급 절차에 공수처가 협조하지 않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왔다는 게 윤 대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가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천 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지적하며 북러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1천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급(사거리 3천∼5천500㎞)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초기 평가됐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그에 못 미쳤다. 북한이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저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성상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지난해 1월과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며, 북한이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는다면 비행거리 1천100여㎞는 여태 포착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다. 중거리급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트럼프 측에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 여객기 참사에 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도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기한 만료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호처장이 입을 열었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저지 의사를 확인했다. 대통령실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주말 동안 경호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2차 진입 시도에 대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번째 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10여명이 다쳤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