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충북 청주)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는 연구기관‧관계부처‧학회 등과 함께 사회정책 의제를 공론화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금까지 ‘교육‧과학‧산업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1차, 7.4.)과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2차, 8.6.)을 주제로 개최됐다. 제3차 토론회에는 사회정책협력망 및 복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생 등이 참석하여 ‘신(新)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신(新) 취약계층’은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팬데믹), 가족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등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기반한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차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토론회에 이어 생애 전 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주제 발표에는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되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공기관 확충으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2일, ‘함께학교’ 플랫폼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 ‘수업의 숲’은 선생님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의 숲’ 명칭은 지난 7월 ‘학교학교’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투표(7.24.~8.21.)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무’는 선생님의 다채로운 수업을, ‘숲’은 수업 자료가 모인 곳을 의미한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싶어도 수업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함께차담회(제34차) 등을 통해 2025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발맞춰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수업의 숲’ 서비스 개통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하는 선생님은 누구나 인공지능(AI)·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 수업, 토의·토론 및 과제 수행(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2일부터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 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이번에 자녀의 결석 신고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결석 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기 결재를 거쳐 보관해 왔다. 이에 현장에서는 서류 보관 및 결석 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교원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간편하게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신고서’를 선택하고, 자녀의 결석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는 나이스(NEI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4년 지원 대상 선정 결과 】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받아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포닥)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이 8월 말 완료되어 1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의 총 2,172명이 선정됐다. 석사과정생은 1년간 1,200만 원을,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총 5,000만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국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20,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294개원으로 147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증가,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684,745명으로 전년(5,783,612명)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유치원은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32,850명으로 6,019명(0.5%↑) 증가, 고등학교는 1,304,325명으로 26,056명(2.0%↑) 증가, 기타학교는 53,961명으로 1,172명(2.2%↑) 증가했다. (학급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수),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①건양대학교, ②경북대학교, ③국립목포대학교, ④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⑤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⑥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⑦대구한의대학교, ⑧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됐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Public Venture Capital)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올해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됐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비씨엔뉴스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2024. 6.)’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설정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전달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8.27.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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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