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10일 수리되면서 박 처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전직' 경호처장이 됐다. 전격적인 출석부터 조사 도중 사직 사실 공개까지, 경찰이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전 처장에게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의 이날 출석은 3번째 요구 끝에 이뤄졌다. 애초 경찰은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예정된 소환 시간에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자, 마치 실제 출석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경찰 내부에선 분주한 모습이 목격됐다. 박 전 처장이 몰려든 취재진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논리를 설파하면서 경찰로선 국수본 청사를 '여론전' 장소로 내준 모양새가 됐다. 그의 발언은 TV로도 생중계됐다. 이미 지난 5일 대국민담화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호위무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질 경우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반발과 결집이 한층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경호처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공지했고, 이 공지 직후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알렸다. 이후 경호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에서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며 "국가수사본부 고위직과 통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즉시 국가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반면 민주당 역시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 무마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10일 3차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아직 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처장은 지난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처장이 3차 출석에 응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처장이 10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면서 박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러한 '체포 시나리오'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 처장이 출석하면 긴급 체포될 가능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비씨엔뉴스24)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한 거 있으신면 지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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